공정해야 공감한다. 공감되지 않는 조세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책 내용의 구성>
책머리에 이어 1편과 2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1편에서는 현실의 특징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면을 자료와 함께 부각시켰으므로 전적으로 저자의 주관적 생각에 터잡은 것이나 2편의 한국 재정과 조세의 구조는 이 분야의 공식적인 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3편에서는 조세체계와 직접 연관없이 일반적인 정의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조세체계”에서 정의롭다는 단어의 개념 규정을 확언적으로(affirmatively)으로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우선 개별 사회철학적 사조들에서 정의 혹은 정의론을 어떤 방향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해본다.
4편에서는 조세정책의 이론적 측면을 정리해 보았다. 개요적 설명에 이어서 조세가 누구에게 실제로 부담되는지에 대한 전가와 귀착론, 그리고 초과부담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공평성 측면에서의 조세정책을 차례대로 서술한다.
5편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말하는 바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Justice)로움”에 대한 확언적인 정의(Definition)는 어려우나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을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요건으로 가장 좋은 설명으로 보면서 현실의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정의로움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점으로 삼는다. 사회적 제도의 정의로움의 판단에서 효율성을 통한 공평성의 부분적 대체가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준을 결과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들어다보면 이러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조세제도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조세체계 내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이 내용들을 5편에서 차례대로 지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편에서는 (복지)재원의 조달이라는 조세제도의 본원적인 과제에 적합하기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책머리에 조세제도의 정의로움과 체계성에 대한 요구
1편 한국경제의 현실과 성격
제1장 한국경제의 현실
제2장 한국경제의 성격에 대한 담론적 서술
2편 한국의 재정 및 조세의 구조와 통계
3편 정의론과 정책적 귀결
4편 조세정책 현실의 이론적 측면
제1장 조세정책의 개요
제2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조세효과론)
제3장 조세와 효율성
제4장 조세와 공평성
5편 대한민국 조세체계의 정의로움에 대한 판단
제1장 정의론의 현실 적용의 한계와 정의로운 조세제도의 기준
제2장 조세체계에서 명백하게 정의롭지 못한 대표적인 제도들
제3장 정의롭지 못한 과세현장: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소극적 대응
6편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세체계 개편의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