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2016년 노사관계 전망
? 2016년 노사관계 전망
<참고> 노동계 2016년 사업계획
제2부 노·사 단체협약안 검토 및 경영계 대응전략
제1장 단체협약 전문
1. 단체협약 전문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2장 총 칙
1. 유일교섭단체조항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노조 가입?탈퇴, Shop조항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근로조건의 변경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통지 의무 및 문서열람?복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3장 조합활동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노조전임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복리후생기금 등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노조의 정치활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공제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4장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사회공헌기금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경영정보 공개 및 자료제공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5장 경영권
1. 경영권 일반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신기술 도입 및 해외현지공장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지주회사에 대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여권 보장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회사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우리사주조합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6장 인사권
1. 인사원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휴직 및 복직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채용?인사이동?정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징계 및 해고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고용안정협약 및 해고자 복직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7장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1.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기업변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명예퇴직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휴업수당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경영상 해고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8장 차별금지
1. 차별금지 일반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고용차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9장 비정규직 및 외주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파견근로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사내하도급 등 외주화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특수형태종사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0장 임금 및 퇴직금
1. 통상임금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퇴직금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퇴직금 중간정산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퇴직연금제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1장 60세 정년 의무화와 임금체계 개편
1. 60세 정년 의무화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임금체계 개편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임금피크제 도입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2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 단축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 요구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교대제 및 주간연속2교대제 변경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휴일?휴가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6. 병가 및 휴직기간 중의 임금요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3장 복리후생
1. 복리후생 증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문화 및 체육활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4장 일과 가정의 양립
1. 생리휴가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직장어린이집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6.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5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관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산업안전보건교육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6. 발암성물질 관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7. 뇌심혈관질환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8. 근골격계질환 예방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9.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10. 작업환경측정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11. 근로자 건강진단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6장 산업재해보상
1. 업무상재해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요양 및 보상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7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원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단체교섭의 대상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단체교섭 방식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단체협약 체결권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단체교섭 지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6. 단체교섭권 위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7.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8장 복수노조
1. 교섭창구 단일화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개별교섭 동의 및 교섭단위 분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공정대표의무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19장 쟁의행위
1.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조정?중재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필수유지업무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4.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5.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6.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7. 협정근로자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8. 직장폐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9. 불법행위 책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20장 노사협의회 및 부칙
1. 노사협의회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2. 단체협약 유효기간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3. 보충협약
가. 경영계 지침
나. 해 설
다. 노조 요구안 및 사측 표준단체협약안
라. 경영계 대응전략
제3부 한국경총 표준단체협약(안)
? 한국경총『표준단체협약(안)』
<참고> 한국노총「2015년 단협 요구안」
<참고> 민주노총「2015년 단협 요구안」
<부록>
2016년 달라지는 노동관련 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