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모든 순간을 규율하는 민법을
청소년의 일상을 통해 살펴보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 수많은 물건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관계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민법으로 규정된다. 누구든 평생 민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대를 위한 깜찍한 민법》은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민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청소년 교양서이다. 고등학생인 민호와 다솜이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을 통해 민법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민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이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는지 배울 수 있다.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도 제공하는 책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존재론과 헤겔의 법개념>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문학자들과 함께 우리 몸과 관련한 여러 문화 현상을 탐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물의 본성과 법사유』, 공저로 『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 『우리는 가족일까』, 『다문화사회와 이주법제』, 『지구에는 포스트휴먼이 산다』 등이 있다.

머리말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 / 8

1장 깜찍한 민법과 만나는 시간 -총칙
삼각 김밥을 샀을 뿐인데 -일상 속의 민법 / 14
도대체 민법이 뭐야? -민법의 특징과 역사 / 16
오, 나의 자유!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 19
민호의 노트북 구매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 22
삼각 김밥과 노트북의 차이 -제한 능력자 제도 / 24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 26
권리 행사의 한계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28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 31
민법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선의의 제3자와 시효 제도 / 34
두근두근, 새로운 만남 -깜찍한 민법의 세계로! / 37
[청소년을 위한 제1회 민법능력평가] / 40

2장 너와 나의 약속 -약정 채권
채권이란 무엇일까? -재산법과 계약 / 44
엿장수 맘대로! -계약의 종류와 채권의 효력 / 46
모든 계약을 자유에 맡겨도 될까?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 50
변화하는 민법 -민법의 진화와 노동법의 탄생 / 53
민호와 다솜이의 어긋난 데이트 -채무 불이행의 효과 / 56
변제와 함께 사라지다 -채권의 소멸 / 59
[청소년을 위한 제2회 민법능력평가] / 64

3장 책임을 정당하게 분배하다 -법정 채권
집단 따돌림과 민법 -손해 배상 청구권 / 68
계약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채권 -법정 채권 발생 사유 / 70
담임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 / 72
불법 행위와 범죄는 어떻게 다를까? -민법과 형법의 차이 / 77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손해의 정의와 범위 / 79
다솜이의 쌍꺼풀 수술 -변화하는 불법 행위법 / 83
빨간 딱지에 얽힌 슬픈 사연 -민사 소송과 민사 집행 / 89
너와 나의 민법 -채권법의 미래 / 91
[청소년을 위한 제3회 민법능력평가] / 94

4장 세상의 모든 물건에 깃든 권리 -물권법
‘물권’과 ‘물건’ -물권의 종류와 물건의 정의 / 98
흰둥이를 돌려주세요! -물권 변동 / 101
뭘 믿고 거래를 하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04
흰둥이를 훔친 도둑의 권리 -소유권과 점유권 / 107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용익 물권 / 108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담보 -담보 물권 / 110
부동산 사고팔 때 -등기부 등본 / 113
좌충우돌 신혼집 구하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 / 119
[청소년을 위한 제4회 민법능력평가] / 126

5장 의외로 모르는 가족 이야기 -친족법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족법의 구성 / 130
어디까지가 가족일까? -친족과 가족의 범위 / 131
고등학생도 약혼할 수 있을까? -약혼 / 133
우리 결혼했어요 -혼인 / 135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이혼 / 140
부모가 된다는 것 -친자 관계와 친권 / 146
[청소년을 위한 제5회 민법능력평가] / 152

6장 끝은 또 다른 시작 -상속법
남은 가족을 부탁해 -법정 상속 / 156
생각보다 까다롭네 -유언의 방식 / 159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유증, 유류분 / 163
빚도 상속된다니! -상속 재산의 범위 / 165
노숙인 아저씨의 죽음 -상속인의 부존재 / 167
모든 가정에 평화를 -가사 소송법 / 169
[청소년을 위한 제6회 민법능력평가] / 172

맺음말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다 / 174
참고문헌 / 177
교과 연계표 / 178
찾아보기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