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위기의 시대, 제3섹터에 주목하라!

정부(제1섹터)와 시장(제2섹터) 사이의 대안적 영역을 가리키는 제3섹터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오랜 기간 조합이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형태로 정부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들어 글로벌화, 경제위기,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할 한 가지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각 나라의 역사와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며 발전해온 제3섹터는 한국에서도 꾸준한 발전의 역사를 찾을 수 있으며 지금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영리 추구도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변화된 현실에 맞추어 개념 확장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관련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온 저자들의 지난 연구 성과를 쉽게 정리한 책으로 제3섹터의 개념부터 발전과정, 관련 법과 제도,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관성, 기업사회공헌과의 연계, 지배구조상 개선점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책을 내며? 왜 지금 제3섹터를 말하는가?

제1장 제3섹터, 그 자율성과 공공성을 되묻는다 (정구현·김인춘)
1. 한국의 제3섹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2. 왜 제3섹터인가?

제2장 제3섹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개념, 구성요소, 역할 (김인춘)
1. 제3섹터 개념의 역사적 발전
2. 서구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3. 한국의 시민사회와 제3섹터
4. 제3의 자본으로서의 제3섹터

제3장 한국의 제3섹터가 걸어온 길 (황창순)
1. 한국 최초의 비영리조직은?
2. 전통적인 상호부조단체
3. 시민사회단체의 형성과 발전
4. 사회복지조직의 시작과 변천
5. 장학법인의 설립 증가
6. 학교법인의 역사와 현황
7. 비영리의료조직과 공익법인
8.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과정
9.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한국 비영리조직의 역사적 특징 7가지

제4장 제3섹터를 뒷받침하는 법제와 세제 (박태규)
1. 비영리조직과 관련된 법제
2. 비영리조직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제
3. 비영리법인(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법제
4. 제3섹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5. 기부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최근의 변화
6. 공익활동 효과를 높이는 법제는 무엇일까?
부록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장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 어디까지 왔나? (박태규)
1. 민간기부의 사회적 역할
2. 자발적 민간기부를 이끌어내는 요인은?
3. 민간기부의 현황
4. 기부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상관성
5. 조세정책은 민간기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6. 기부문화 성숙을 위한 향후 과제

제6장 ‘작지만 크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공공적 시민과 제3섹터 (김인춘)
1. 자원봉사자들, 제3섹터의 주요 인적자원
2.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자원봉사 현황
3. 한국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전략
4. 자원봉사활동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제7장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발전방안 (황창순)
1.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증가
2. 기업사회공헌의 기원과 배경
3. 기업사회공헌의 주요 패러다임
4. 한국 기업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규모
5. 기업사회공헌과 비영리조직의 관계
6. 이제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

제8장 사회적경제 생태계 패러다임과 사회적기업 (정구현·김성민)
1.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의 영역과 존재의의
3.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사회적기업 정책
4.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5. 사회적기업에 주어진 기회와 과제

제9장 제3섹터의 지배구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구현)
1. 한국 경제제도의 특징과 비영리부문
2.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3. 한국 NPO의 현실
4.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재편되는 제3섹터
5. 자본주의적 모순의 대안으로서의 ‘제3섹터’

제10장 한국 제3섹터의 내일을 위한 5가지 과제 (박태규·황창순)
1. 정체성 획득이 필요하다
2. 재정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3. 경영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4. 세제혜택 차등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
5. 공익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