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정치뉴스이다. 반기문 前UN사무총장은 12일 한국에 입국해, 인천국제공항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어서 제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정권을 분리해서 발언한 이 표현법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반기문 총장이 말한 ‘정치교체’는 과연 뭘 의미할까? 정치교체속에 정권교체도 포함된다는 것인가? “정치”는 상당히 추상적이면서 범위가 넓은 단어인데, 의미가 모호한 표현법으로 자신의 정치 주사위를 던졌으니, “정권교체”를 피하려는 간접화법인가? 정치(政治)는 말 그대로 바르게할 정(政)과 물이 흘러가게 할 치(治)의 합성이다. 바르게 하고,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의 기준점은 ‘법’(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법부로 나뉜다. 정치교체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교체를 의미할까? 삼권분립은 미국에서 건너온 것인데, 시진핑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귤화위지”(橘化爲枳)의 논리로서, 중국식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데, 우리나라 한국도 미국식 민주주의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직전이니, 정치제도의 교체를 심장교체처럼 해야한다는 뜻일까?
반기문 총장은 또 “패권과 기득권은 안된다”고도 했다. 앞에서는 분명 ‘정권교체보다 정치교체’를 역설하면서, 뒤에서는 ‘패권과 기득권은 안된다’고 하니, 패권(覇權)은 으뜸이 되는 권력으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말하고, 기득권(旣得權)은 이미 얻은 권력이니, 새누리당의 여당과 경제적 권력을 향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경제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그것은 정치보다는 정권과 상관있다. 그런데, 정권교체보다는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면서, 패권과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니, 그렇다면 정치교체는 정권교체+패권교체+기득권교체를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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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교체냐 정권교체냐 그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