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IT 전문 저널리스트 구본권 기자가 탐색한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와 언론’

당신이 기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털에서 내 이름을 검색했더니 예전에 저지른 절도사건 신문기사가 나오네요. 철없던 시절의 일이고, 법에 따라 처벌받고, 이미 오래전에 사면과 복권까지 받고, 정부의 공식 기록에서도 지워진 일입니다. 나도 잊고 있던 오래전 기사가 포털에서 검색되다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 이름을 검색해볼 것을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처벌받고 다 끝난 일인데 제발 삭제 좀 해주세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기자인 당신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따위를 잊어버려 이전에 올린 글이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을 때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잊혀질 권리가 정보화 시대의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때에 잊혀질 권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저작이 출간되었다. IT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현장 기반의 연구자인 구본권 기자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리라이팅해 펴냈다. 책에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 언론과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점,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 따위를 외국의 사례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풀어가고 있다. 논쟁의 한복판에 선 잊혀질 권리, 특히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 데 유익하다.

1990년부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다.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지은 책으로 『인터넷에서는 무엇이 뉴스가 되나』(2005),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로봇 시대, 인간의 일』등이 있다. 정보기술이 사회에 일으킨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이 가져온 프라이버시와 표현 자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프롤로그 이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하자

1장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
문학적 상징에서 법적 권리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대상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인가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2장 잊혀질 권리와 언론
잊혀질 권리를 언론에 적용할 수 있는가
디지털, 정보 생산 방식을 바꾸다
알 권리 vs 잊혀질 권리
뉴스성과 시의성
보도 기준의 변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3장 잊혀질 권리는 어떤 상태인가
판결로 보는 잊혀질 권리
국내 법령과의 관계

4장 아날로그 문서와 디지털 문서
망각의 제도화
관보와 판결문의 온라인화
신상 공개 제도와 관보의 충돌
시효 개념의 무력화
색인 기능의 변화
삭제 방법의 차이

5장 한국 언론과 잊혀질 권리
언론 중재에서의 잊혀질 권리
언론사별 기사 삭제 실태
외국 주요 언론의 사례와 기준

6장 언론인들은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사 삭제에 대한 생각
잊혀질 권리와 저널리즘 윤리

에필로그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