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급심의 판례를 요약 정리한 디자인 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제3조
가. 무권리자 출원 등록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가. 양 디자인은 동일 · 유사하다
나. 유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2항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제5조 제3항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