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한국경제에 길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들어가며 / 5

I 헌법 제119조

1 헌법 제119조의 구성 / 20
가. 헌법의 경제조항과 119조 / 20
나. 민주주의의 가치와 119조 / 22
다. 자유와 창의 - 1항 / 24
경제상 자유 / 24
경제상 창의 / 26
라. 경제적 정의 - 2항 / 28
균형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 29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 31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 32
마. 1항과 2항의 관계 / 34

2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 38
가. 시장경제와 경쟁 / 38
나. 공정경쟁의 개념 / 39
다.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의 관계 / 44

II 한국경제의 실태

1 경제 침체 / 50
가. 자유와 창의 부족 / 50
경제상 자유 / 50
경제상 창의 / 53
기업가정신 / 55
자유와 창의 부족의 문제 / 58
나. 성장 정체와 역동성 하락 / 61
경제성장 정체 / 61
경제 역동성 하락 / 66
경제침체의 원인 / 71
다. 국가경쟁력 약화 / 72
국가경쟁력의 결정 요소 / 72
제도부문 요인 / 76

2 부문 간 격차 심화 / 79
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 79
경제력 집중 / 79
대-중소기업 분포 불균형 / 85
대-중소기업 간 격차 / 90
나. 부문 간 격차 / 92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불균형 / 92
수출-내수 산업 간 불균형 / 93
다. 계층 간 분배 격차 / 95
소득 격차 / 95
부의 격차 / 99

3 경제주체 간 조화 문제 / 102
가. 사회적 갈등 / 102
실업 문제 / 102
빈곤 문제 / 104
갈등의 양상 / 106
갈등의 원인 / 108
나. 경제주체 간 조화 약화 / 112
복지 및 사회보장 수준 / 112
공동체 기반의 약화 / 114

4 위기의 경제 / 117
가. 헌법 제119조 위반 / 117
나. 불공정 경제 / 119
금수저-흙수저 기업 간 불공정 경쟁 / 119
갑질 경제 / 122
다. 구조적 위기 / 125
구조적인 문제 / 125
획기적 변화의 요구 / 127

III 제119조 실현 방안

1 한국경제와 공정경쟁 기반 / 130
가. 공정경쟁 기반의 조성 / 130
해외 사례 / 130
공정경쟁의 기초 / 134
규모 기준 차별에서 공정경쟁으로 / 138
실질적 공정성 향상 / 142
한국경제의 길 / 144
나. 헌법 제119조와 제4차 산업혁명 / 147
제4차 산업혁명의 요구 / 147
진입규제 등의 공정화 / 149
교육혁신을 추구 / 151
다. 기회균등과 보상체계 / 155
다양한 기회와 능력개발 / 155
사람 평가와 보상체계의 혁신 / 158
공직기회 및 운영의 공정화 / 164
분배격차 해소 / 167

2 시장경쟁의 공정화 / 174
가. 시장경쟁의 촉진 / 174
시장경쟁과 국가경쟁력 / 174
시장경쟁의 확대 / 178
나. 대기업집단 규율 / 180
대기업집단 규율의 정상화 / 180
지배구조의 공정화 / 184
기업집단법 필요성 / 187
다. 내부거래 규제 / 190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 190
내부거래 사례 및 문제점 / 193
내부거래 규율 방안 / 199
라. 불공정행위 규율 / 205
주요 불공정행위 / 205
불공정 하도급행위 규율 / 215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규율 / 218
대규모 소매점의 불공정행위 / 220
개방형 플랫폼 / 224
마. 불공정행위 규율 강화 / 225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 225
전속고발권 폐지 / 229

3 균형적 성장과 사회통합 / 232
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화 / 23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232
적정 분배의 수단 / 234
나. 부문별 균형 성장 / 239
수출-내수의 균형화 / 239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 240
다. 사회통합 방안 / 243
사회보장 지출 확대 / 243
국가공동체 강화 / 246

나가며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