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01 이동통신 시장 생태계와 국내 현황
02 이동통신요금 특성
03 단말기 보조금 특성
04 이동통신요금의 국제 비교
05 가계 통신비와 단말기 구매가
06 요금인가제 1: 요금 인하와 이해 당사자
07 요금인가제 2: 인가제의 문제와 폐지 방안
08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의 일괄구매
09 단말기 보조금 규제
10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