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새역사의 출발점에서 대한민국이 읽어야 할 책!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변화와 정책과제



세계질서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악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후체제의 파도가 밀려온다!



최근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격랑 속에 뒤뚱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지금이 바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머리말 다시 역사의 출발점에서
감사의 글

제1부 안보와 외교

제1장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작동할 것인가
규칙기반의 세계질서 평가 / 미국주도 규칙기반 세계질서 전망

미중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제언

제2장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중견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가능한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앞으로 중견국 외교를 위해 무엇에 유의할 것인가

제언

제3장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는가
가정 1 북한의 핵 보유는 목적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가정 2 북한 정권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가정 3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 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걸어 나갈 것이다.
가정 5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질문들 / 새로운 전략을 위한 7가지 요소

한미일의 단결과 협력만이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제언

제2부 경제와 환경

제4장 경제전망: 장기침체, 소득분배, 인구위기

세계경제 발전 추이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소득분배 악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저출산·고령화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우리의 선택

제언

제5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변모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조망
셰일 혁명의 의미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제언

제6장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체제 구축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개조
노동시장개혁 / 자본시장개혁 / 규제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생태계 구축

소득분배의 사후적 개선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소득불평등 현황 / 조세개혁 방안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분배의 사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중소기업 상생 /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 제고

시급한 관료조직의 효율화

제언

제3부 기술과 인재

제7장 제4차 산업혁명

제1, 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지형 변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업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정책적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언

제8장 교육과 인재양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방식 대전환

미래형 대입제도 및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대전환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의 조화

제언

제9장 개방과 소프트강국 전략

왜 소프트강국인가

한류와 소프트산업

개방정책
세계화 정책의 범위

외국어 교육과 인적자원 세계화

인적자원 세계화를 통한 소프트강국 전략

제언

제4부 국가 거버넌스

제10장 개헌과 정치제도

한국정치, 그 문제의 핵심
‘1987년 체제’ 등장의 배경

제6공화국 권력구조의 문제

새로운 대안의 검토
미국식 대통령제 /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언

제11장 관료제도 개혁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행정개혁

한국의 정부경쟁력 평가

한국의 정부 역할 변화

한국 관료제의 혁신성 강화
공무원 경력 개발 및 인사시스템 개선 / 정부조직 효율화

한국 관료제의 투명성 제고

한국 관료제의 개혁 방향

제언

제12장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정책과제

한국 성공방정식의 위기

리모델링 코리아’ 중점 혁신분야와 정책
자원 재분배를 위한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의 유연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외교, 국방,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 /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가치와 조직 원리의 전환 /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 관료제도 개혁

대전환기에 할 일

미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