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로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수록!
개정된 법조문과 최신 협동조합 현황을 꼼꼼히 담아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래 3년 반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9,3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주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상당수 협동조합이 사업을 접거나 개점휴업 상태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갈 길은 멀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 책은 최근 개정된 법 조항을 중심으로 법조문과 설명을 추가로 반영했다.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지원제도, 운영 노하우에 관한 최신 정보도 수록하였다. 이 책을 통해 협동조합의 현재 현황을 일별할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법 내용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독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사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새로운 기업모델의 가능성을 여는 한국 (자마니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교수)
훌륭한 법은 지혜의 산물이자 우리 사회에 유익한 공공재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개정2판 머리글 진정한 협동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꿈꾸며
개정1판 머리글 우리사회의 부족한 2%를 채우는 날까지
초판 머리글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여는글 이 책의 사용법
1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Part I. 협동조합 이해하기
1. 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의 역사
3. 협동조합의 종류
Part II. 처음 읽는 협동조합기본법
1.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제1장 총칙〉
1.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2.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3. 협동조합은 어떤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법인격은 무엇인가?
5.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6. 어떻게 다른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가?
7. 공직선거 관련 규정은 왜 필요한가?
8.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제2장 협동조합〉
9.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10.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1. 1인 1표는 무엇인가?
12. 지분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13. 협동조합 총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14. 대의원 총회와 총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15. 이사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6. 임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17. 선거운동은 왜 필요한가?
18. 이사장, 임원, 감사의 직무는 무엇인가?
19. 임직원의 겸직 금지 규정, 왜 필요한가?
20.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21.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22. 협동조합 사업은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가?
23. 회계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4. 법정적립금은 무엇인가?
25.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한가?
26. 채권자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27. 합병과 분할의 방식은 무엇인가?
28.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하는가?
29. 등기는 무엇인가?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30. 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31. 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결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32. 협동조합연합회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33.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34.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35. 어떤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것인가?
36. 출자금환급청구권은 무엇인가?
37.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38.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는 무엇인가?
39. 사회적협동조합 자료는 왜 공개해야 하나?
40. 부과금이란 무엇인가?
41.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 합병·분할은 가능한가?
42.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산·청산할 수 있는가?
43. 사회적협동조합 등기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44.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어떻게 설립하는가?
46. 사회적협동조합연합의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
47.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8. 어떤 행위로 처벌받게 되는가?
49.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Part III.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알아보기
1. 국제협동조합연맹 원칙과의 관계
2. 개별 협동조합법과의 관계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 민법?상법과의 관계
5. 사회적기업법과의 관계
2 협동조합 설립 실무 해설
Part IV. 협동조합 설립 실무
1. 좋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2. 일반 협동조합 설립하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기
4. 다른 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부록
1. 유용한 협동조합 지원 제도 살펴보기
2. 우리나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분석
3. ‘좋은 협동조합’ 유형별 사례
4. 협동조합기본법 전문
Tip. 아하!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로츠데일 선구자조합의 창립 규약 (1844년 규약) /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설립 현황 /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해외에는 어떤 협동조합법이 있는가 / 정관·규약·규정의 관계 / 협동조합 FC 바르셀로나의 선거 이야기 / 스페인 '몬드라곤'의 의사 결정 방식 / 영국,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연합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5대 '불공정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미국, 일본 사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