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3인의 열정적 대담의 기록-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는가?
노동운동가와 사용자뿐 아니라 일선 노동자, 정책
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읽히기를 기대하며 기획된 책이다.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이 부정적인 시각
으로 비치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노동계의 현 주소임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하는지에 대
한 노동전문가 3인의 고찰을 담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기능, 운동방식을 찾아 그 진로를 수정할 수 있
도록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잘못된 노동 행태를 진단, 분석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의 뿌리
를 내부에서 찾음으로써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대환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1대 노동부 장관, 초대 한국고용정보원 이사
장,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인하대 경상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
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처방』,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와 정책과제』, 『발전경제학』, 『영국 민영화기업 규제』,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공저), 『韓國勞使關係の展開と現狀』(공저)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1부 한국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1. 방향성 잃은 노동운동
노동
운동의 위기 어디서 오나?
노조는 호박에 박힌 화석
이전 정부서 시장 중시?
노동운동 & 민주화운동
2. 노동운동, 왜
과격해졌나?
보상심리 작동으로 대정부 투쟁 강경
계파분열이 이념화·정치화 부채질
대기업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처 식 개혁은 우리 풍토에 안 맞아
불법 행위에 대한 관용은 직무유기
3. 노동운동과 포퓰리즘
좌파·우파는 없고
잡파만 무성
이념적 혼돈은 지식인의 책임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유
노조 간부의 리더십 실종
계파갈등이 리더십의 발목
잡아
좌파 정당의 분열과 민주노총의 정파갈등
분당은 세력 다툼의 산물
4. 정치노총 vs 실리노총
정부에 손 벌리는
노동단체
노조 비리와 회계의 불투명
제3노총 설립될까?
양 노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매제
5. 산별노조, 선인가 악인
가?
노조의 전투력 높이는 산별체제
2중, 3중 교섭은 사용자 외면
혼란만 부채질하는 산별체제
우리 몸에 맞는 효율적인 교
섭체계는?
6.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 노조 재정서 충당해야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소지가 다분해
노조
조직률은 왜 하락하나?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무노조도 경영전략의 일환
7. 노동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급
투쟁론은 비현실적 관점
근로계약법이 필요한 시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노조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
과도한 정치성향
은 시대착오적
정책연대냐, 정치연대냐
8.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그 범위는?
회계 투명성이 노조 민주주의의 열쇠
노
동운동과 사회적 압력의 당위
임금 자제도 사회적 책무인가?
2부 상생의 길을 찾아
9. 시장이냐, 정부냐?
우리
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인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경제 질서가 바뀌면 노동시장은 스트레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
연한가?
공기업·대기업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
10. 노동 권력, 대체 얼마나 세길래
현장관리자 vs 노조대의원
선진국
에선 회사가 작업통제권 장악
깨진 유리창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의 과다한 경영권 개입
선진국 노조, 경영 개입 제한적
노
사단체에 리더십은 없나?
정부 눈치 보는 경총
사회적 대화 통해 재계 대표로 부상
11. 법과 원칙의 효용성
일관성 없
는 노동행정
말로만 ‘법과 원칙’ 외칠 뿐
노사안정의 비결은 법과 원칙
외국서 불법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
강성노조가
변한 까닭은?
12. 고용 없는 성장, 그 해법은?
좋은 일자리, 갈수록 감소
사라지는 평생직장
사회안전망-유연성-직업
훈련
규제 풀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
공공서비스의 임금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임금체계 개선이
그 해결책
13.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고용보험 낭비 심하지 않나?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과잉투자 논란
잡 셰어링의
미래는?
환율 효과로 인해 금융위기 충격은 미미
근로시간이 줄면 성장동력은 하락
14. 비정규직 문제, 그 묘책은?
임
금체계 바꾸면 해결된다는데…
특수고용직은 노동자인가, 사업주인가?
새 환경에 맞는 보호 대책이 필요
시장 친화적 현장훈련
이 경쟁력
15. 사회적 대화 필요한가?
노조 권력 막강한데 대화 왜 하나?
양보 없인 사회적 파트너십 불가능
유연안전
성과 사회적 합의
유연성은 고용시장의 윤활유
사회적 대화, 노동운동엔 원군
16. 노조 눈치 살피는 지식인들
노사민
정 대타협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대타협의 산물
상생이란 현실에 맞는 옷을 입는 것
상생은 비겁하다? 혹은 어
용이다?
대담을 마치며 노동운동, 그 상생의 길을 모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