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당신의 현실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는 남성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의 입장도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여성변호사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손꼽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접하는 동시에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까지 시야를 확대하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편파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범죄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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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9
CHAPTER 1 일반인 성범죄 사례
01. 필름이 끊긴 후 / 16
02. 모텔에 먼저 들어가 놓고는… / 21
03. 네가 차에 태웠잖아 / 24
04.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공무원 / 29
05. 너도 다 해놓고는… / 36
06.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요 / 39
07. 도우미와 하룻밤 / 42
08. 클럽에서 마약을 / 46
09. 아는 사람끼리 / 49
10. 뭐? 네가 고등학생이라고? / 53
CHAPTER 2 유명인 성범죄 사례
01. 누명에 운 한류스타 / 60
02. 유부남 연예인 / 63
03. 무고는 정말 큰 죄 / 69
04. 전자발찌를 차게 된 연예인 1호 / 73
05. 뭐? 지검장이? / 79
06.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 / 81
CHAPTER 3 이런 행위도 처벌되는 건가요?
01.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 되는 건가요? / 86
02.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 94
03. 음란물 제작죄가 되나요? / 99
04.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닌데 죄가 되나요? / 106
05.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장애인강간죄가 되나요? / 111
06.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 120
07.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142
08. 성인배우에게 교복을 입혔는데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처벌되는 건가요? / 149
09. 알고 보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억울합니다 / 155
10. 성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인가요? / 164
11. 재판을 받던 중 피해여성이 진술 시 피고인은 왜 나가야 하나요? / 172
12.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 181
13. 잠깐 스친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 191
CHAPTER 4 형벌 이외의 부과처분은?
01.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8
02.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언제 저지른 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 221
03.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 235
04. 접근금지명령과 과도한 주류음용금지는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요? / 242
05. 항소심을 받을 때 성인이 되었는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248
06. 소년보호처분도 성범죄 전과에 포함되나요? / 256
07. 군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나요? / 279
08. 우발적 범행, 신상정보공개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 287
09. 대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 295
10. 소년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 있나요? / 304
CHAPTER 5 실제 상담 사례
01. 회사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관계 사례 / 314
02. 성인 남녀간 강간 사례 / 316
03. 성인인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던 사례 / 322
04. 지하철 출근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례 / 324
05. 인터넷을 통한 옛 연인의 사진 유포 사례 / 327
06.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활보하는 장애인 여성을 찍은 사례 / 329
07. 인적사항을 모르는 여성의 알몸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 331
08. 공중화장실에서 성추행 사례 / 332
CHAPTER 6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지식
01. 형사사건의 개괄 / 334
02. 성범죄 법적 구조 / 336
부록: 성범죄 용어해설 /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