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과목의 시험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함으로써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도 늘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목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
제1장 총칙 7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3
제1절 통칙 13
제2절 기본측량 17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20
제4절 지적측량 22
제5절 수로조사 27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32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35
제8절 협회 41
제3장 지적(地籍) 43
제1절 토지의 등록 43
제2절 지적공부 44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50
제4장 보칙 56
제5장 벌칙 66
부칙 <제14936호,2017.10.24.> 7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제1장 총칙 71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74
제1절 통칙 74
제2절 기본측량 81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86
제4절 지적측량 87
제5절 수로조사 93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96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97
제8절 협회 104
제9절 삭제 <2015.6.1.> 105
제3장 지적(地籍) 106
제1절 토지의 등록 106
제2절 지적공부 115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7
제4장 보칙 127
제5장 벌칙 143
부칙 <제28211호,2017.7.26.> 1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4
제1장 총칙 144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145
제1절 통칙 145
제2절 기본측량 151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156
제4절 지적측량 158
제5절 수로조사 160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165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168
제3장 지적(地籍) 173
제1절 토지의 등록 173
제2절 지적공부 176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85
제4장 보칙 191
부칙 <제402호,2017.1.31.> 197

지적측량 시행규칙 198
제1장 총칙 198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198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201
제1절 통칙 201
제2절 기초측량 204
제3절 세부측량 213
제4절 지적측량성과의 작성 및 검사 224
제4장 보칙 226
부칙 <제198호,2015.4.23.> 228


부동산등기법 229
제1장 총칙 229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31
제3장 등기부 등 233
제4장 등기절차 235
제1절 총칙 235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239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244
제5장 이의 266
제6장 보칙 268

부동산등기규칙 270
제1장 총칙 270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71
제3장 등기부 등 273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273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277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280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83
제4장 등기절차 286
제1절 총칙 286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299
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 312
제5장 이의 334
제6장 보칙 336
부칙 <제2759호,2017.11.6.> 337

-THE END-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