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으로 재조명한 북한 광물자원의 가치와 전망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지하자원 가치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냉철한 평가가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남한과 북한이 지하자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우선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 하나는 매장량 산출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매장량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회계이다. 그런데 어떠한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평가방식은 달라진다. 북한의 자원 평가방식은 구 소비에트 연방이 채택했던 방식이고, 이는 체제전환을 선택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동구권과 러시아의 자원 평가방식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서를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초석이 되는 자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물이 아직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간 3대에 걸쳐 광산업에 종사해온 저자에게 북한 광물산업의 경영환경이나 개발환경은 자연스러운 관심영역이다. 객관적인 자료와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Karl Marx에서 시작하는 사회주의경제에서 바라보는 광물자원의 시각을 확인하고, 동독, 동유럽, CIS, 러시아, 중국 등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광산업이 직면했던 공통 사례들을 분석해서 유추하는 것이다. 막연하게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기술이 없어 그 많은 자원을 전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있다. 하지만 실상 중국의 자원 총수입량 중 북한의 철광석과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1%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화를 완성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자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 이 책의 차이일 것이다.

제1부 북한 광산업과 기업 관리
제1장 북한 광물자원의 기존 현황
제2장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새로운 분석
제3장 북한의 비금속광물 개발 현황
제4장 북한의 국유기업과 광산 관리체계
제5장 북한의 회계제도

제2부 대북 자원개발 투자 시 고려사항
제6장 북한의 광물자원 법제 현황과 문제점
제7장 북한의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제3부 체제전환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제8장 체제전환국가의 국유기업 사유화 사례
제9장 동 ?서독의 광업법 통합 사례

제4부 결론
제10장 북한 광물자원 활용을 위한 평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