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한국을 뒤집을 진짜 마지막 기회

2012년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55.2%25가 동의하고, 44.3%25가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국가가 부상했지만, 재원 문제에 부딪히자 모든 논의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2017년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7%25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6.2%25에 불과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람들은 왜 돈을 내는 민감한 문제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계급이 사라지고 있으며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한국은 뚜렷한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아동, 청년, 노인이 모두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장미대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이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지금이 불평등을 줄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불평등을 줄일 모든 수단을 가동시켜라!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암울했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에 나섰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뒤늦게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객원연구원, 런던대학교 버벡칼리지 객원연구원,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다.

사회학 이론과 경험적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발달사, 빈곤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좋은 사회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한편 사회학, 정치학, 역사에 관한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캠퍼스 밖으로 나온 사회과학』(2011), 『교양인을 위한 세계사』(2011),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편저, 2010), 『새로운 진보의 길』(공편, 2009), 『자유시장을 넘어서』(2007), 『재벌과 권력』(2000), 『제3의 길』(1999) 『어떤 복지국가 인가?(공저)』등을 출간했다.

머리말__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감사의 글


1부 한국인은 불행하다

1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증가하는 자살률과 우울증 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 가계 부채와 불평등의 심화 추락하는 중산층 신분제 사회의 등장 한국의 역설

2 정글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과잉 경쟁의 고통 불평등이 강요하는 구조적 경쟁 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의 비극 여성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성형 대국 속물 사회와 과시 소비 광고와 사치품 열광 일중독 사회의 덫

3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
최고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격차 한국의 지니계수를 믿을 수 있는가 소득 5분위, 10분위 배율의 격차 상위 1%2525와 10%2525의 소득 집중 상대적 빈곤율의 가파른 상승 무엇을 알 수 있나

4 밑바닥으로 밀려난 사람들
여자가 남자보다 가난하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빈곤 세대가 된 청년 세대 극빈국의 가난한 사람들 불평등의 불평등

2부 왜 한국은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나

5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
빈곤과 불평등을 만든 사회구조 세계화에 소외된 사람들 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을 확대하는가 그리고 기업은 비정규직을 창조했다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불평등이 심해진다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이 불평등을 줄인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불평등을 키운다 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

6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농지개혁과 평등주의의 등장 정치적 민주화 이후 증가한 불평등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성공 순수한 능력주의 자연적 엘리트주의 낙수 경제학 개인주의 심리학 체제에 순응하는 경제적 인간


3부 불평등한 한국의 새판 짜기
7 평등의 사상을 찾아서
평등과 불평등 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평등과 정치의 이데올로기 통합적 제도인가, 분열적 제도인가

8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유일한 자본주의 모델인가 역사 종말론의 오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성공했나 스웨덴,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결합 제3의 길 정치가 실패한 이유 세계 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실패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9 민주주의와 공정한 조세
세습이 만든 억만장자 초부유층이 지배하는 사회251 미국의 승자 독식 정치 부의 재분배를 위한 최고의 발명 세금이 경제를 망친다? 세금 많은 스웨덴의 성공 비결 그리스가 파산한 진짜 이유 공정한 조세가 필요하다 세금을 어디에 쓰는가

10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복지국가와 노동권 경제정책은 정치의 다른 수단 중산층 경제학과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통합적 제도의 중요성

과제 1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과제 2 교육, 직업훈련과 사회 투자 강화
과제 3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
과제 4 누진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
과제 5 보편적 사회보험의 전면 실행
과제 6 공공부조 개혁과 최저생활기준 향상
과제 7 주거비용 감소와 공공임대주택 증설
과제 8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과 아동 빈곤 근절
과제 9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여성 친화적 사회정책 추진
과제 10 보편적 청년 수당과 청년 펀드 신설
과제 11 모든 시민을 위한 참여 소득 필요
과제 12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정 사회적 협의 제고
과제 13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지원
과제 14 비례대표제 확대와 합의 민주주의 도입
과제 15 국제개발원조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맺음말__평등의 정치, 복지의 정치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하여 불평등과 싸우는 전략 새로운 현실적 이상주의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