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운송물의 수령을 확인하고 목적지에서 수하인이 운송물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계약 또는 운송계약의 증거증권의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의 운송물인도청구권이라는 유가증권의 기능은 수출화물의 매매대금결제의 담보기능을 함으로써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은 필수적인 증서에 해당한다.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매입은행의 선하증권 수리 요건과 관련된 법률문제는 국제운송과 무역에 있어서 법률분쟁의 대상이기도 하고 해결책이기도 하다.
필자는 20여년간 해상법과 선하증권법 등을 강의하면서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어, 상법의 화물상환증에 관한 판례를 포함하여 제5편 제2장 제6절의 운송증서에 관한 규정의 각 조문별로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다.

차 례


Ⅰ. 화물상환증(상법 제2편 제9장 제1절 제128조 내지 제133조) 7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7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7
1. 상환증권성 및 운송물인도 7
(1) 손해배상 [대법원, 2016다213237, 2016.9.28] 7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다23320, 2014.5.16] 12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다221, 2014.3.27] 15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다49936, 2013.12.26] 18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다102755, 2012.4.26] 19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다80026, 2010.2.11] 21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37431, 2009.11.26] 25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23036, 2009.10.29] 27
(9) 유체동산인도청구등 [대법원, 2009다39820, 2009.10.15] 30
(10) 대여금등 [대법원, 2008다94967, 2009.5.14] 34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25582, 2007.8.24] 36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다22404, 2007.6.28] 38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16113, 2007.6.28] 40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다47362, 2006.12.21] 44
(15) 손해배상 [대법원, 2001다33918, 2004.5.14] 49
(1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다53349, 2004.3.25] 53
(17)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2002나9509, 2003.8.1] 58
(18) 사업 이관 [서울고법, 2000나10002, 2001.7.3] 64
(1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46795, 2001.4.10] 71
(2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다30950, 2000.11.14] 74
(21) 수출보험금 [서울지법, 97가합81915, 1999.4.30] 76
(22)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13211, 1999.4.23] 81
(23) 손해배상(기) [대법원, 96다6240, 1998.9.4] 85
(24)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96가합44704, 1997.9.11] 90
(25) 손해배상(기) [대법원, 95다40953, 1997.6.24] 97
(26)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94가합113866, 1996.5.30] 99
(27) 손해배상(기) [대법원, 94다55057, 1996.3.12] 106
(28)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95나9473, 1995.12.12] 111
(29) 손해배상(기) [대법원, 94다61120, 1995.9.15] 118
(30) 부당이득금 [서울지법, 92가단155685, 1993.9.1] 124
(31) 손해배상(기) [대법원, 88다카23735, 1990.2.13] 129
(32) 손해배상 [대법원, 85다카2232, 1987.5.12] 134
(33) 손해배상 [대법원, 83다카1661, 1984.9.11] 137
(34) 손해배상 [대법원, 74다376, 1974.12.10] 139

2. 보증도 142
(1) 보증금 [대법원, 2007다24008, 2009.5.28] 142
(2) 신용장대금 [대법원, 97다54017, 1998.3.13] 145
(3) 손해배상(기) [대법원, 92다12674, 1993.10.8] 148
(4)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30026, 1992.2.25] 149
(5)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4249, 1992.2.14] 155
(6)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14123, 1991.12.10] 161
(7) 손해배상(기) [대법원, 90다카8098, 1991.4.26] 165
(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지법, 88가합23894, 1989.12.21] 170
(9) 손해배상(기) [대법원, 87다카1791, 1989.3.14] 177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179
1. 구상금 [대법원, 2000다70064, 2003.1.10] 179
2.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2가단121261, 2002.8.28] 188
3. 손해배상(기) [대법원, 99다17890, 2001.3.27] 196
4.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95나9473, 1995.12.12] 199
5.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 94가합8870, 1995.7.25] 199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205
1. 구상금 [대법원, 2000다70064, 2003.1.10] 206
2.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46587, 1999.12.10] 206
3. 대여금등 [대법원, 98다62008, 1999.9.7] 210
4. 손해배상(기) [대법원, 96다6240, 1998.9.4] 213
5.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7다19656, 1997.7.25] 213
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93가합1133, 1994.6.3] 216
7. 운임등청구사건 [서울고법, 92나60491, 1994.4.19] 223
8.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89가합65253, 1990.12.18] 232
9. 구상금 [대법원, 83다258, 1983.10.25] 236
10. 약속어음금[대법원, 71다2500, 1972.2.22] 237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239
1. 손해배상(기)[대법원, 2007다23036, 2009.10.29] 239
2. 대여금등 [대법원, 2008다94967, 2009.5.14] 240
3. 손해배상(기)[대법원, 2007다16113, 2007.6.28] 240
4. 손해배상(기)[대법원, 2001다53349, 2004.3.25] 240
5. 구상금[대법원, 2000다70064, 2003.1.10] 240
6. 수출보험금[서울지법, 97가합81915, 1999.4.30] 240
7. 손해배상(기)[대법원, 96다6240, 1998.9.4] 240
8.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 97다19656, 1997.7.25] 240
9. 운임등청구사건[서울고법, 92나60491, 1994.4.19] 240
10. 손해배상(기)[대법원, 91다30026, 1992.2.25] 240
11. 손해배상(기)[대법원, 91다4249, 1992.2.14] 240
12. 손해배상(기)[대법원, 91다14994, 1992.1.21] 241
13. 손해배상(기)[대법원, 90다카8098, 1991.4.26] 246
14. 손해배상[대법원, 85다카2232, 1987.5.12] 246
15. 손해배상[대법원, 83다카1661, 1984.9.11] 246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246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37431, 2009.11.26] 246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23036, 2009.10.29] 246
3. 유체동산인도청구등 [대법원, 2009다39820, 2009.10.15] 246
4. 대여금등 [대법원, 2008다94967, 2009.5.14] 247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다16113, 2007.6.28] 247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다53349, 2004.3.25] 247
7. 구상금 [대법원, 2000다70064, 2003.1.10] 247
8.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부산고법, 2002나3518, 2002.11.22] 247
9. 손해배상(기) [대법원, 98다46587, 1999.12.10] 251
10. 대여금등 [대법원, 98다62008, 1999.9.7] 251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96다6240, 1998.9.4] 251
12.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97다19656, 1997.7.25] 251
13.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30026, 1992.2.25] 251
14.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4249, 1992.2.14] 251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91다14994, 1992.1.21] 251
16. 손해배상(기) [대법원, 90다카8098, 1991.4.26] 251
17. 손해배상(기) [대법원, 88다카8668, 1989.12.22] 251
18. 손해배상 [대법원, 85다카2232, 1987.5.12] 255
19. 손해배상 [대법원, 83다카1661, 1984.9.11] 255


Ⅱ. 선하증권 255

제2장 제6절 운송증서 255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255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다3170, 2015.12.10] 255
2.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대법원, 2011다16431,16448,16455, 2013.10.31] 259
3.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서울고등법원,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2010.12.30] 265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274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다3170, 2015.12.10] 275
2.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대법원, 2011다16431,16448,16455, 2013.10.31] 275
3. 손해배상·운임등·운임등 [서울고등법원, 2010나25263(본소),2010나25270(반소),2010나25287(반소), 2010.12.30] 275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275
1. 손해배상 [대법원, 2016다213237, 2016.9.28] 275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다3170, 2015.12.10] 275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276
1. 손해배상 [대법원, 2016다213237, 2016.9.28] 277

제856조(등본의 교부) 277
[해당 판례 없음] 277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277
[해당 판례 없음] 277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277
[해당 판례 없음] 277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277
[해당 판례 없음] 278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순위) 278
[해당 판례 없음] 278

제861조(준용규정) 278
[해당 판례는 상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와 중복되어 생략함] 278


Ⅲ. 전자선하증권(상법 제862조) 279

제862조(전자선하증권) 279
[해당 판례 없음] 279


Ⅳ. 해상화물운송장(상법 제863조 ? 제864조) 280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280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다102755, 2012.4.26] 280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280
[해당 판례 없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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