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개 골프장의 사업 리스크로 부각된 지방세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현직 지방세 전문 위원들이 풍부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한 성공적인 지방세 관리 지침서

현) 안세회계법인 지방세 전문위원
한국경영전략 이사
아인스기업금융 이사
MK 코어스 이사

머리말 004

제1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1. 회원제 골프장 010
2. 중과세 신고납부시기 011
3. 사실상 사용 이후 추가 공사비 018
4. 승계취득의 중과적용 여부 020
5. 골프장의 중과세 대상 023
6. 과세표준 포함 여부 029
7.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038
8. 신설 후 공사비 039
9. 타인명의 토지 040
10. 기부채납 진입도로 040
11. 신탁 후 회원제로 변경한 경우 040
12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중과세 기준일 042

제2장 골프회원권
1. 개 요 046
2. 골프회원권 052

제3장 지목변경
1. 개 요 066
2. 과세요건 068
3. 취득 전에 사실상 변경된 경우 069
4. 지목변경된 토지를 소유권이전 후에 중과세된 경우 070
5. 임차인의 지목변경 071
6. 기부채납 071
7.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072
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지목변경 072
9. 과세표준 073
10. 지목변경 시 취득시기 077
11. 신탁재산에 대한 지목변경 082
12. 토지 취득의 과세객체 구분 086
13.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087
14. 취득세의 신고납부 090

제4장 골프장 관련 재산세
1.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과세구분 094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096
3. 회원제 골프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 확인 103
4. 골프장 건축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적용 검토 113

제5장 골프장 관련 지방세 법령
1. 「지방세법」 134
2. 「지방세법 시행령」 137

제6장 회원제 골프장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1. 구분대상이 되는 부동산 160
2.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161
3. 구분등록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중과세 범위 161

제7장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1. 토지분 재산세 관련 규정 172
2. 임야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구분 174

제8장 골프장 관련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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