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국제표준 ISO 55000


최근 도로,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인프라 자산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IAM: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개념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 혹은 운영되고 있다. 자산관리는 원래 리스크 혹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가치를 최대로 하는 활동이었지만 이 개념을 사회기반시설(SOC)에 도입한 것이 IAM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건설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 시절부터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구조물의 강도와 기능적 악화가 이루어지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환경하에서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인프라 자산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당면 과제이다.

해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2008년에 물적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 공개사양서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55가 공표되었으며 2009년에는 영국규격협회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자산관리를 위한 국제표준을 정할 것을 제안하여 2014년 1월 자산관리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55000 시리즈가 발행되었다.

ISO 55000 시리즈는 자산관리를 종합적인 관리기술 차원에서 골격을 구상하고 세부기술을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과 SOC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론, 해외 실정과 국제 표준인 ISO 55000 시리즈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국제표준에 근접하고 있는 포장 분야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본 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인프라의 상태 데이터의 취득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응용 분야도 사례를 일부 소개하였다.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토대학교 공학박사(교통계획 전공)
한국도로학회 자산관리분과 위원장
국토교통부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위원

박성환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위원

한대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수석연구원
교토대학교 공학박사(SOC자산관리 전공)
오사카대학교 토목공학과 특임연구원
자산관리 국제표준 ISO55001 인증심사원

이상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연구원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박사(토목공학 전공)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신휘수
㈜도화엔지니어링 기술개발연구원 연구원
교토대학교 공학박사(도시사회공학 전공)
한국상하수도협회 강사
전)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김성훈
㈜스마트지오 대표이사
영남대학교 박사수료(토목공학 전공)
영남이공대학교 토목과 겸임교수

CHAPTER 01 사회기반기설의 자산관리 개요
1.1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배경
1.2 자산관리의 정의 및 대상
1.3 기존 유지관리와 자산관리의 비교
1.4 ISO 55000의 자산관리 개념

CHAPTER 02 자산가치의 평가와 회계처리
2.1 사회기반시설의 의의
2.2 사회기반시설 인식 및 평가
2.3 수익형과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
2.4 사회기반시설 재평가
2.5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2.6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2.7 사회기반시설 처분 및 감액
2.8 사회기반시설 공시실태

CHAPTER 03 사회기반시설의 장기 공용성 모형
3.1 개 요
3.2 파손모형과 자산관리
3.3 파손모형의 개발 전략
3.4 공용성 데이터의 이해와 가공
3.5 파손모형의 구축 및 활용사례

CHAPTER 04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 분석
4.1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 분석이란?
4.2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 분석 개요
4.3 사회기반시설의 경제성 분석 방법

CHAPTER 05 자산관리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5.1 서비스 수준과 평가
5.2 리포트 카드(Report Card)
5.3 서비스 수준의 운용 및 평가
5.4 회복력과 자산관리
5.5 관리전략 및 의사결정

CHAPTER 06 ISO 55000과 IIMM
6.1 ISO 55000의 개요
6.2 ISO 55001 요구사항 요약
6.3 ISO 도입 사례
6.4 IIMM

CHAPTER 07 도로포장의 자산관리
7.1 포장관리 시스템의 개요와 편익
7.2 포장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7.3 포장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요
7.4 포장상태 지표와 조사
7.5 포장상태 추정과 생애주기 분석
7.6 자산관리 시스템으로의 발전

CHAPTER 08 상수도의 자산관리
8.1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의 개요
8.2 국내외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현황
8.3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의 핵심요소
8.4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의 수행절차

CHAPTER 09 드론을 이용한 기반시설의 자산관리
9.1 개 요
9.2 드론(Drone)의 정의
9.3 드론(Drone)을 이용한 공간 분석
9.4 자산관리를 위한 공간분석 실습

CHAPTER 10 부록 : 관련 법규
10.1 국유재산법
10.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3 법인세법
10.4 국가회계법
10.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0.6 도로법
10.7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