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해고법제
Ⅰ.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개요
Ⅱ. 해고제도
1. 해고 관련 법규정
2. 해고의 의의와 종류
Ⅲ. 일반해고의 절차와 사유
1. 해고 절차
2. 해고 사유
Ⅳ. 경영상해고의 절차와 사유
1. 경영상해고의 의의
2. 경영상해고의 요건
3. 경영상해고에 대한 제한과 사후조치
Ⅴ. 해고 시기의 제한
1. 대상 기간
2. 해고 시기 제한의 예외
Ⅵ.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2. 사법적 구제제도
Ⅶ.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제도
1 금품청산
2. 귀향여비
3. 사용증명서 교부
4. 취업방해금지
Ⅷ.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3. 퇴직금제도
4. 퇴직연금제도
5. 퇴직급여 차등제도 금지
Ⅸ. 체당금 지급

제3장 ILO 주요 해고 관련 협약
Ⅰ. ILO 제158호 협약 개요
Ⅱ. 제158호 협약의 주요 내용
1. 협약의 적용 범위
2. 제158호 협약의 일반적 적용기준
Ⅲ. 고용종료 권고(제166호)의 주요 내용

제4장 주요 국가의 해고법제
Ⅰ. 프랑스의 해고법제
1. 해고자유의 원칙과 제한
2. 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
3.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와 실체적 요건
4.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
5. 해고 요건 위반 시 처벌과 구제절차
6. 2016년 노동법 개정
7. 2017년 노동법 개정
8. 퇴직이후의 금품지급
Ⅱ. 이탈리아의 해고법제
1. 이탈리아의 해고 관련 법규정
2. 일반해고의 사유와 정당성
3. 집단해고
4. 해고의 절차
5.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Ⅲ. 독일의 해고법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개요
2. 독일의 해고 관련 법규정
3. 해고의 종류
4. 해고제한법에 의한 해고 규제
5. 변경해지제도
6. 해고에 대한 무효 주장
7. 무효인 해고에 대한 구제 방법
8. 퇴직연금제도
Ⅳ. 영국의 해고법제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개요
2. 영국의 해고 관련 법규정
3. 해고의 유형
4. 위법해고
5. 불공정해고
6. 해고 절차
7. 정원감축해고
8. 부당해고 구제제도
9. 금전배상명령
10. 퇴직연금제도
Ⅴ. 미국의 해고법제
1. 해고 자유 원칙과 제한
2. 미국의 해고관련 법제
3.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의 제한
4. 임의고용의 원칙을 수정하는 이론
5. 정리해고
6. 의제해고 법리
7. 퇴직연금제도
Ⅵ. 일본의 해고법제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개요
2. 일본의 해고 관련 법규정
3. 해고권 남용 금지
4. 해고 절차
5. 정리해고
6.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한
7. 변경해약고지
8. 퇴직이후의 금품지급
Ⅶ. 중국의 해고법제
1. 근로관계 종료 사유 개관
2. 중국의 해고 관련 법규정
3. 고용단위의 일방적 해지
4.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노동조합의 감독
5. 기업의 경제적 감원
6.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보상
7. 위법해지에 따른 책임

제5장 결론 : 시사점

해고법제 국제 비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