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간, 민생을 구제하라!”
촌로 김인산이 제안하는 3천만 민생 살리기 제안서

지금의 민생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기 힘들 만큼 어렵다. 특히 저자의 말처럼 3천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의 삶은 정치권의 관심 밖인지 그저 수수방관하며 제대로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위기의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여전히 정치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민생은 스스로 일어설 발판마저 잃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펼쳐져도 민생이 살아가기는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들린다. 정치와 경제의 참된 목적을 정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탄 나버린 민생을 살리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책 『아, 민생이여』는 이토록 바닥으로 내던져진 민생의 위기를 어떤 정책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침착하고 냉철하게 지금의 민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방면에서 접근하며 살펴본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한가, 서민층이란 무엇인가, 인구 문제는 어떠한가, 출산율은 어떠하며 경제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라는 연쇄되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찾으며 그 문제점의 가장 위에는 이념의 굴레에 묶인 위정자들의 편협한 태도가 있었음을 말한다. 이어서 국가와 정치, 행정과 사법, 경제, 사회, 교육,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진단을 통해 우리의 암담한 현주소를 명확히 짚어내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듯이 많은 것을 바꾸어 나라를 재건해야 함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최하층에 있는 천만 빈곤층을 살려야 함을 말하며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941년 일본 오오사카 출생으로 미국 베버리힐스(Beverly Hills)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직(국세청, 중앙선관위) 근무중이며 현재 원주시 거주하고 있다.

머리말 - 5

제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 9

제2부 분야별 진단 - 21
국가의 책임과 의무 - 22
정치, 정치인, 정당 - 24
사법, 법무, 교정행정 - 40
경제 - 43
사회 - 59
교육 - 74
종교 - 78

제3부 새 나라 재건 설계도 - 85
사회개혁 - 86
지역차별 없애기 운동 - 92
기부문화 확산운동 - 95
정치 개혁 - 99
사법 개혁 - 122
교육 개혁 - 134
경제 개혁 - 150

제4부 1,000만 빈곤층을 살리자 - 185
빈곤층의 구조와 원인 - 186
사회 안전망 구축 - 193
복지 재원 - 208
의료복지와 재정 - 216
복지 행정 - 219

맺는말 - 226
출간후기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