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더 이상 침해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사회헌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비정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인 세상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인 세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느새 한국 사회는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분할 만큼 악랄한 곳이 되었다. 단순히 임금 차이만 나는 게 아니다. 노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라고 답하는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으로 묵묵히 일하는 청년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정규직 노동자가 노동하며 살기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와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1998년 시행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상황은 극도로 안 좋아졌다. 게다가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기간제 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하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언제든 쓰다 버려도 좋을 존재가 되고, 당연히 차별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공장에서, 지하철역에서, 공사장에서 수없이 노동자들이 죽어도 그동안 사회는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노동 문제만큼은 좀체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아직도 기업의 입장에서만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노동하며, 자율적인 노동과 타인과의 협력을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에 바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을 선언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약칭 ‘비없세’)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권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세계인권선언』처럼 이 사회의 가치 기준은 노동자의 권리여야 함을 말하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정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약칭 ‘비없세’)는 일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은 가능하다고 믿는 개인과 단체가 모인 네트워크다. 비없세는 기륭전자, 뉴코아-이랜드, KTX 여승무원, 코스콤 등 비정규 투쟁을 거치며, 단위 사업장을 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투쟁체로 제안되었다. 2008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1만인 선언’과 ‘비정규직 노동자 1만인 권리 선언’을 시작으로 비정규 문제 사회화와 비정규 노동자 투쟁에 연대해왔다. 이외에도 용산참사, 쌍용차 분향소 투쟁, 한진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세월호 투쟁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비정규직 의제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건립 사업에 함께했으며, 현재는 일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직장갑질119’를 만들어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머리말
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

1부. 노동자와 인권
* 이야기 하나 나에겐 내 삶의 자기결정권이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2조: 차별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

* 이야기 둘 일하다 산재로 죽든지, 죽은 듯이 일하다 해고당하든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8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

*이야기 셋 잠잘 시간도 아이를 볼 시간도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9조: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 이야기 넷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0조: 우리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다

* 이야기 다섯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1조: 존중받는 호칭이 필요하다

2부. 비정규직이라서 갖지 못한 권리

* 이야기 여섯 불안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조: 고용 안정의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일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따로 있나?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3조: 비정규직이라고 보조 업무만 하게 하면 안 된다

* 이야기 여덟 영세사업장이라는 사각지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3조: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이야기 아홉 사내하청지회, 존재의 슬픔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7조: 비정규직도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3부. 법으로 요구하는 권리

* 이야기 열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4조: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 이야기 열하나 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5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 이야기 열둘 내 나이 이제 겨우 오십인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4조: 공적인 고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셋 마이너스 급여명세서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5조: 손실 비용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4부. 법을 뛰어넘는 권리

* 이야기 열넷 나의 가치는 ‘최저’였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6조: 누구나 생활할 만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다섯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없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7조: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 열여섯 모든 권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2조: 비정규직도 알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일곱 빼앗긴 노동자, 문화라는 무기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6조: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이야기 열여덟 치열할수록 커진 연대!
풀어쓰기 비정규직 사회헌장 제18조: 정치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