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의 원천은 국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노동변호사 김선수가 말하는
헌법재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향
『헌법의 현장에서』에는 그간 김선수 변호사가 맡은 12개의 헌법재판(7건의 공개변론 사건과 5건의 서면심리 사건) 변론기가 정리되어 있다. 이 사건들 중에는 청구인을 대리해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의 위헌을 주장한 사건도 있고, 피청구인을 대리해 합헌을 주장한 사건도 있다. 김선수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한 것과 ‘공소 제기 후 수사기록 복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한 것이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합헌을 주장했는데, 청구인인 현대자동차가 취하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지는 못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사건’, ‘언론관계법 날치기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 등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원하는 결정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많은 사건에서 김선수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고, 후에 법 개정으로 해결된 것도 있다. ‘전교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해결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이 선고되었지만 후에 법률 개정과정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파악할 수 있고, 김선수 변호사가 그곳에서 다수 의견에 맞서 어떻게 고군분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에 묻혀 뜻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건들이 더 많았다. 그 사건들을 통해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 등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비판하는 부분은 날카롭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안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보다는 국가안보를 더 강조했고, 노동권에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또 사회권 보장에 소극적이었고,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조세 정의보다는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1987년 헌법에 의해 탄생된 헌법재판소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강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 군복무 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자들의 삶 개선에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고자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고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부터 2년간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의 실무를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로서 마지막 작업으로 헌법재판 변론기를 모아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서로 《노동을 변호하다》 등이 있다.
책머리에
1부 공개변론 사건
1. 헌법에 대한 상식적인 국어 독해만 했어도
: 전교조 사립학교법 위헌심판 사건
2.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
: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 위반 경고조치 취소 헌법소원 사건
3. 뒤늦은 친일 청산 작업
: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원 사건
4. 두 번에 걸쳐 헌재의 한계만 확인
: 언론관계법 날치기 처리 권한쟁의심판 사건(1차, 2차)
5.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견문발검
: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교원노조법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6. 헌재가 왜 현대자동차의 재정 상황까지 염려해줘야 하나
: 파견법 위헌소원 사건
7. 일개 형사재판만도 못했던 정당해산재판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2부 서면심리 사건
1.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 수사기록 등사 거부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정
: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조항 및 형법 직무유기 조항 위헌소원 사건
3. 노동사건에서 역사의 진보는 없는가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조항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조항의 위헌소원 사건
4. 기소유예 받는 것보다 기소되는 게 낫다?
: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5. 노동절의 역사적 의의에 무지한 헌법재판소
: 노동절 제외한 공휴일 규정 위헌확인 소원 사건
에필로그
: 헌법재판 30년 평가와 개헌 시 헌법재판제도 개선 방안
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