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 기자가 10년에 걸쳐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해서 쓴
우리 시대 가족 갈등 보고서
『가족끼리 왜 이래』는 가족 간 소송 판결문 900여 건을 분석하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한다. 법원 출입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 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엮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배우자 부정행위, 사실혼 관련 소송을 다루며, 가족 간 소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배경을 추적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령화 문제는 부양료 소송의 급증과 연결된다. 장자상속, 남아선호를 당연하게 여겼던 노인 세대의 관념은 딸들과 갈등을 일으켜 유류분 소송으로 이어진다. 간통이 위헌 판결을 받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모았는데, 이제 이혼을 판결하는 기준인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놓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시작할 때인지도 모른다. 가족 간 소송은 가장 사적인 차원의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건이다. 제도와 법률이 바뀌면서, 사회적 조건과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는 역사상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와 원피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족의 모습을 바꿔놓은 풍경을 설득력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에는 수많은 기구한 사연이 등장하지만, 읽다 보면 이게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핏줄과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자신이 처한 가족 상황과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판례를 꼼꼼하고 성실하게 정리해서, 수많은 표와 그래프를 제시해 관련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가족 간 소송 문제를 살펴보려는 연구자, 법조계 종사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6년 12월부터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했다. 사회부, 산업부, 증권부를 거쳤으며 2011년 중앙일보로 옮겨 탐사팀, 사회부에 있었다. 2013년엔 ‘MB정부 4년 인사대해부’ 시리즈 기사로 제44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상을 받았다. 2019년부터 ICT 산업을 취재하고 있다.
프롤로그 - 8
1부. 혈연의 해체
1. 혈연 해체의 화약고, 유류분 소송
유류분은 기름값이 아니다
딸들의 이유 있는 반란
재산 90%가 아들에게, 부모의 편애가 낳은 소송
“원래 내 재산”, “누나도 받았다” 아들들의 궁색한 항변
“마지막 병수발까지 도맡아 극진히 부모 모셨는데…”
나만 받은 유학비, 대학 등록금도 소송대상
39년 전 물려받은 재산도 안심 못 한다
고령화의 부작용
증거가 소송을 만든다
재벌총수도 전직 대통령도 피하지 못했다
“나 혼자 모셨는데 재산은 똑같이 받겠다니” 소송도 불사
소송 이후는 남보다 못한 원수
유류분, 시대착오적 제도인가 마지막 보루인가
2.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유언장
유언 문화 없는 한국, 써도 탈 나는 유언장 넘쳐나
도장이 빠져, 주소가 빠져… 툭하면 무효
유언장에 적혔다고 모두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유언장 쓰기 실전 가이드
3. 가족 소송계의 끝판왕, 부양료 소송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재판
77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상대로 내는 노-노(老-老)소송
상속빈곤층의 탄생
다자녀의 역설
수십년 인연 끊은 부모도 연락하게 만드는 부양 의무자 규정
날 학대한 아버지도 부양해야 하나요?
불효자 방지법
자녀에게 다 주지 마라
2부. 부부의 해체
4.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간통
간통죄 위헌 이전의 한국사회
“바람피웠으면 돈이라도 내놔” 위자료 청구 급증
대한민국, 부정행위의 대가는 얼마?
부정행위 상대 1위는 직장동료
현장 덮치기를 대신한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부정행위 고위험군은 결혼 6~10년 차, 아이 둘 둔 부부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까?
간통죄 위헌 이후의 한국사회
5. 같이 살아도 부부는 아닌 그들
결혼과 비혼 사이 제3의 길
현대판 선녀와 나무꾼, ‘반혼부부’의 등장
선녀와 나무꾼도 헤어지려면 돈이 든다
성관계 없었더라도 사실혼 성립
한 번 더와 또 한 번, 그것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한 혼전계약
짧아도 너무 짧은 사실혼 유통기한
참고문헌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