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다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인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3년간의 이론적?역사적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저술한『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를 출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돈을 맡긴 고객에게 집사인 기관투자자가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선거공약과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면서 국내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다. 이미 국내의 주요 금융기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62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은 2019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를 고찰하고, 영국과 미국에서 대안적 선택으로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허상을 밝힌 후, 한국에서 변질 도입되고 있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 규준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오늘날, 정치적 논리를 떠나 학자적 양심과 지성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밝힌 이 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 경제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매일경제신문〉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업과 금융, 경제가 결합된 경제학을 연구한다. 캐치업(catch-up)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와 반도체산업과 철강산업에 관한 사례연구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처방 및 구조조정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에는 국제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5대 금융명제’를 내놓고 정책적 제안들을 내놓았다. 헤지펀드 행동주의에 대한 국제연구를 진행해왔고〈매일경제신문〉에 ‘기업과 경제’라는 정기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Value Creation and Value Extraction(2017, 공저),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n Economy(2014),《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2014),《금융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2009),《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2008),《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선발주자 이점’ 창조의 전략과 조직》(2006), Restructuring Korea Inc.(2003, 공저), The Economics of the Latecomers(1996) 등이 있다.

들어가는 말: 스튜어드십 코드에 던지는 7가지 질문 5

1장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역사와 실패
1. 주주민주주의, ‘뉴딜 금융규제’와 기관투자자 29
2.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와 ‘기관-기업 관계’ 규제개정 39따로 읽기 1 몽크스와 장하성 54
3. 기관투자자 행동주의의 성과: ‘약탈적 가치착출’과 ‘1% 대 99%’ 구도 65따로 읽기 2 행동주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종합검토 70
4. 인덱스펀드 대세와 복마전 기업투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횡행 71

2장 영국과 미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대안적 선택’
1. 영국의 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 탄생과 초라한 성과 99
2. 미국의 ‘립서비스’ 스튜어드십 코드 105

3장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변질 도입: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 과정: 정부주도의 정치적 스튜어드십 코드 123따로 읽기 3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췌 132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투표 5대 쟁점 다시 보기 134따로 읽기 4 ISS 보고서는 바보 같은 분석, 볼 가치 없다: YTN 생생 인터뷰 140따로 읽기 5 삼성물산 합병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자의 왜곡된 투표행태: 투표와 매매의 분리 155따로 읽기 6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 알박기’ 행태 157
3. 국민연금에 대한 ‘5%룰’ 예외적용 추진과 ‘연금사회주의’의 위협 163따로 읽기 7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5%룰, 관여 및 공동행동’ 부분 발췌 171

4장 국민연금의 성과와 기금운용 방향
1.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 190
2. 기금운용의 현행 지배구조와 평가 195따로 읽기 8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언과 ‘직권남용’ 업무처리 201
3.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 기구의 대안 202따로 읽기 9 21세기는 인력유치 경쟁의 시대이다 206따로 읽기 10 우려되는 국민연금의 ‘위원회 정치’ 214

5장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기관-기업관계규준’의 정책 대안
1. 대안 마련의 출발점들 219따로 읽기 11 주식시장의 허상: 자금 조달창구가 아니라 유출창구 229
2. 새로운 ‘기관-기업 관계 규준’ 7가지 제안 233따로 읽기 12 비국제적?비역사적 적반하장 순환출자금지론: 김상조 위원장의 편견과 착각 240따로 읽기 13 헤지펀드 대체투자, ‘고수익’의 유혹과 함정: 미국 11개 연금 투자실적은 ‘저수익?고비용’ 248

맺는말: 최대 공기업 국민연금의 진로 257

부록
1.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 중간보고서 비판적 검토 2672.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인터뷰 비판적 검토 2833.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ISS의 ‘이해상충’ 293

참고문헌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