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主義와 進步主義 그리고 大韓民國憲法
‘수운 최제우(1824~1864)’와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는, 서로 30여년의 時空間的 差異를 갖는다.
최제우가 퇴장하고서, 한 세대쯤 지난 후 그람시가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天地自然의 거대한 역사적 수레바퀴를 감안하다면, 거의 同時代를 체험했다고 해도 크게 그릇될 것은 없다.
進步는 退步와 대척되는 개념으로서,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니 天地自然 안에서 ‘온 존재와 온갖 것’들은 죄다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제우와 그람시를 통해 제시되는 進步主義라는 개념 역시, 지극히 相對的임을 유념해야 한다. 保守主義의 관점에서 對蹠的으로 분별할 때 진보주의인 것이지, 그러한 向心 자체는 지극히 본래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역사에서 ‘高句麗의 南下’라는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의미규정은 달라진다.
新羅나 百濟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들의 세력권을 침략하는 행위로 인식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륙에서 세력을 다진 후, 해양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는 행위로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南韓人들은, 대체로 前者의 관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朝鮮王朝를 거치면서 형성된, 韓半島만이 우리의 영토라는 半島史觀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관점에서 역사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신라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역시 분명한 우리 韓民族 先祖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적 변화야말로, 진보주의적 사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존재가 살아내는 동안, 얼마만큼의 富貴榮華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런 탓에, 누구라도 막연한 羨望을 지닌다. 그러다보면 지극히 유치하고 사소한 일에도, 死生決斷 하듯이 임하게도 된다. 그런 것이 인생이니까.
지난 시절에 필자 역시, 그러한 상황들을 여실히 체험했다. 특별한 利害가 연관되지 않는데도, 그저 자기보다 많은 것을 누린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 집단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던, 잔뜩 腐敗되어버린 눈빛들, 그런 눈빛들이 당최 잊히질 않는다.
‘니체’의 선언처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일 따름임을 절감한다. 이러한 체험으로써, 필자에게 進步主義的 태도란, 天地自然 안에서 스스로/저절로 그러하게 淡然히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필자는 作家가 되었다.
필자로서는 當時가 回想되면, 무슨 까닭인지, 朝鮮王朝의 朋黨이라는 舊態的 ‘떼거리’ 정치와, 그에 얽힌 異端으로서 斯文亂賊이라 규정되어 排斥당한 尹?, 朴世堂, 丁若鏞 등이 연상된다.
또한 民主主義의 盲點인 多數決 獨裁에 의한 人民裁判 식의 作態도 그러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것은 전혀 非民主的인 상황을 연출케 된다. 그러니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런 자들의 殘像으로서 기억되는 것은, ‘大衆 集團無意識’의 淺薄함과 殘酷함일 따름이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서, 集團共同體의 生來的인 정치적 태도는 保守主義인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어쩌면 人之常情이다.
제아무리 進步主義를 표방하더라도, 그러한 진보주의가 執權한 후에는, 이내 보수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을 簒奪하는 순간까지의 진보주의는 가능하지만, 집권한 이후의 진보주의는 不可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李成桂와 鄭道傳의 革命勢力은, 보수세력인 高麗王朝에 대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세력이었다. 그래서 易姓革命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권하는 순간, 지극히 보수주의적인 정치적 태도를 드러낸다. 국제지향적이며 黃帝國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던 高麗王朝에 비한다면, 더없이 보수주의적인 態勢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세 새로운 세력집단에 의해 政權을 찬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當代의 문제이며, 역사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評價가 내려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의 대한민국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保守主義는 미국과 일본을 爲始한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이념으로 삼는다. 進步主義는 중국과 북한을 爲始한 ‘무언가’를 이념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不法하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으므로, 다소 침묵한다.
실상 남한의 진보주의가 추종하는 것은, 人民民主主義와 主體思想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는 결코 납득될 수 없는 대목이다.
비록 동일한 이념을 추종한다지만, 일본에 대한 역사적 悔恨을 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남한의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를 추종한다는 것은 당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단순히 정리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단지 정치적 요인만으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여기에는, 저 먼 古代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요인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데 역사적 요인은, 당최 明晳判明히 드러난 부문이 不在하다.
上古史는 五里霧中이며, 高麗史는 外勢가 왜곡하기 전에 조선왕조가 스스로 이미 철저히 왜곡해버렸고, 朝鮮史는 日帝에 의해 왜곡되어버렸다. 그리고 東北工程과 植民史觀에 의한 왜곡은,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역사적 요인은 이내 문화적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 민족끼리’라는 슬로건에 대해 異見이 紛紛한 것이다. 과연 民族이란 무엇이며, 누가 민족이며, 어떻게 민족인지의 여부가, 현재에 이르도록 마땅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 卓上空論 식의 말싸움쯤으로 마감될 수 있다면 크게 우려할 바 없겠으나, 이러한 대립은 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경제라는 것은, 인간존재의 ‘生存의 利得’을 결정하는 분야이다. 이를 상실케 되면, 생명의 미래적 보장은 없다. 그래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옷이나 집을 양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것은 나눠가질 수도 있다. 경제발전이 되면서 여벌의 잉여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밥의 문제는 전혀 그 성격이 다르다. 밥이란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존의 이득’이다. ‘三時 세끼’의 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生命(欲望)의 보장은 없다. 그러니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양 측의 대립이 이러한 ‘밥의 영역(욕망의 영역)’을 건드리게 되면, 이내 ‘혁명적 충돌(戰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불과 몇 해 전에 체험한 바 있다. 그래서 아무리 순한 개라도, 제 밥그릇을 건드리면 문다고 하지 않던가.
政治란, 공동체 구성원의 밥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人民의 밥(욕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政權은, 결국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에 있어, 그 準據가 되어줄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大韓民國憲法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론이나 논리이든, 대한민국헌법에 判斷尺度를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法律이라는 것은 言語로써 정립된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문제가 된다.
언어라는 것이 분명히 공통하는 의미를 지정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어떠한 논쟁일지라도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헌법에 그 준거를 둠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이익(國益)’을 목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공동체는 인간존재의 생존에 있어 가장 바탕이 되는 토대이다.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운동으로 건립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營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上記한 헌법 전문에는 유념할 대목이 여럿 있다. 우선 大韓國民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말 그대로 大韓民國의 國民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각 개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국민으로서, 生成的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국민이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가장 우선되는 존재임은 말할 나위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토대로서, 3·1운동, 大韓民國臨時政府, 4·19민주혁명 등을 摘示한다. 그 이전의 역사는, 悠久한 역사와 전통이라는 표현으로써 가름하고 있다.
유구하다는 것은 멀고 오래되었다는 의미다. 그 멀고 오래됨은, 東夷文明(遼河文明)으로부터 始原하여, 古朝鮮, 夫餘, 高句麗, 統一新羅, 渤海, 高麗, 朝鮮王朝로 이어지는 역사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使命은,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이다. 南韓의 경우 민주개혁으로써 세계적인 民主化를 이루었으나, 北韓의 상황은 세계에서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非民主的 상황에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과도 연관된다. 북한의 비민주적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평화적 통일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使命을 작동시킴에 있어, 이념적 토대가 되는 것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이다. 이는 곧 自由民主主義를 추종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대한민국헌법이 모범으로 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온갖 형태의 民主主義가 있는 탓이다.
예컨대, 북한의 人民民主主義도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균등, 능력발휘, 세계평화, 인류공영, 안전, 자유, 행복 등의 개념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거대한 이상주의적 개념들을 열거하는 까닭은, 각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실상 이러한 개념들은 지극한 理想들이다. 人類史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동시적으로 충족되는 이상사회는 실현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이상사회의 도래를 예견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에 적시된 理想主義를 현실세계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現實主義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헌법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실제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그러한 目的的 志向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본래 理想鄕이란 실현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상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