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대위기,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 핫이슈와 그에 대한 대안 제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채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증가했다. 특히, 금융위기 당시 버팀고 역할을 하였던 신흥시장국에서 기업과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정부부채와 중앙은행 부채 등이 크게 증가한 선진국은 다시 금융위기나 커다란 경기 침체가 오면 대응 여력도 취약하다. 사실, 금융위기나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를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은행 중심의 규제 강화인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도 위험 추구를 주도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무역 분쟁도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고, 경제 주권(통화정책 주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무역흑자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선진국들은 내수가 취약해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신흥경제국들은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보가 외환위기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통화 주권(통화정책 독립성) 대 신흥시장국의 통화 주권(환율 안정성)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은 다원화된 반면, 국제통화시스템은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통화로 사용하는 달러본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상수가 되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등 첨단산업 육성을 가속화시킬 경우 우리 제조업이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기술혁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충격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IT 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시장 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면, 기업 가치와 기업의 고용 규모의 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듯이 산업화 시대 일자리 공급의 주역이었던 기업에게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고학력자인 청년 실업률이 사회 전체 실업률의 2~3배가 높다는 것은 생산성과 교육의 관계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컴퓨터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이 대학까지 습득한 지식을 수 초 안에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교육 방식과 대학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겪는 주요 경제 문제들이 근대의 핵심 요소들인 산업화, 국민경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주류경제학이 답하지 못하는 8가지 핵심 이슈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규범, 그리고 정치 및 경제 질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개해준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MBC 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위원,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세계 100대 교수(Top 100 Professionals)’에 선정됨과 동시에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되었다. 2017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로부터 2017년과 2018년 연속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한겨레21>의 지구촌경제,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 등에 고정 칼럼을 연재하는 등 여러 매체에 냉철한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또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를 비롯해 MBC, YTN,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SBS CNBC 등 각종 방송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세계화, 무엇이 문제일까?》, 《탈공업화와 시장시스템들의 붕괴 그리고 대변환》, 《협력의 경제학》, 《탈공업화 시대의 경제학 강의》, 《어게인 쇼크(Again Shock)》 등이 있으며, 함께 지은 책으로는 《한국사회 대논쟁》, 《2018 미래 전문가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 《한국보고서》, 《서울의 미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이론과 경험》 등이 있다.

추천사 / 머리말
제1장 경제학은 없다
제2장 왜 협력의 경제학인가?
이슈 1 무형재 경제의 딜레마 : 시장과 정부의 한계
대안 1 시장과 정부를 넘어 호혜 경제로
이슈 2 성장과 기업 중심 일자리 패러다임의 파산
대안 2 호모 데우스 인간형과 협력적 배분
이슈 3 글로벌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약화
대안 3 중앙은행 민주화와 자본통제
이슈 4 주류경제학 세계에서 금융위기 발생의 필연성
대안 4 소득 불평등 해결 없는 금융안정은 불가능
이슈 5 양립 불가능한 달러본위제와 글로벌 균형
대안 5 경제력의 다원화에 조응하는 국제통화시스템 개혁
이슈 6 달러본위제에 기초한 국제통화시스템의 파산
대안 6 기축통화제와 패권주의의 해체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
이슈 7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 약화와 화폐의 다원화
대안 7 블록체인과 플랫폼 공유 그리고 대안화폐 시스템
이슈 8 경제(성장)의 탈물질화와 일자리 대충격 그리고 초양극화
대안 8 보편적 기본배당과 사회혁신

제 3 장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형 및 정치경제 질서
1 사회혁신 없는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3 자율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넘어
4 확산되는 호혜와 협력의 경제

미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