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국가 대한민국의 선택, 부채 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한국의 국가는 협소한 세수 기반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를 적게 징수하고 적게 지출한다. 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재분배를 통해 수정하는 공적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다수 시민에게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국가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므로, 아니 줄 생각이 없으므로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 징수 권리를 가능한 한 제약하면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고통을 개인화하는 감세 국가와 부채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수 기반의 확대와 세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 지출이 아닌 국가의 직접적 재정 지출을 통해 재분배와 리스크를 사회화하는 복지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광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비교의 시각에서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한국의 국가와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2012),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럽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1986년 이후”(2015), “유로존 경제위기의 정치적 기원에 대해”(2016),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반인플레이션 정치”(2016) 등의 연구가 있다.

제1장 조세, 한국의 국가에 관한 사유 10
제2장 감세 국가: 비교와 이론 58
제3장 감세 국가의 기원 118
제4장 감세 국가와 산업화 142
제5장 감세 국가와 민주화 206
제6장 감세 국가와 세계화 240
제7장 감세 국가와 조세 회피 268
제8장 감세국가와지대추구사회: 반국가주의와 사적 공동체의 추구 308
제9장 감세 국가와 복지의 빈곤 354
제10장 남겨진 세 가지 선택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