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목차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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