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방청(화재예방과) / 소방청(소방산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 2018. 9. 3.] [법률 제15419호, 2018. 3. 2., 일부개정]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3절 방염(防炎)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목차
대한민국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3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3절 방염(防炎)
제4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5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