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과목의 시험준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수험생들이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도 늘 조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1. 본서는 조문에 밑줄과 볼드체를 부각하여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하였습니다.
2. 중요부분에는 ★를 표시하여 강약을 주었습니다.
3. 조문에는 없지만 묶어서 이해하기 편한 부분은 Thema로 별도 목차를 두었습니다.

모쪼록 시험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원합니다.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조문집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9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11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2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6
제6장 사업자단체 2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2
제8장 삭제 <2016. 3. 29.> 23
제9장 전담기구 24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30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36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45
제11장 손해배상 50
제12장 적용제외 52
제13장 보칙 53
제14장 벌칙 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제1장 총칙 6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73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7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78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87
제6장 사업자단체 97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8
제8장 삭제 <2016. 9. 29.> 99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10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1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5
제1장 총칙 135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37
제3장 약관의 규제 141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146
제5장 보칙 151
제6장 벌칙 15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