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자의 비(秘)파일, 15년 만에 열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 김동연과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의 논쟁은 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형성 과정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문재인·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결정자 8인 평전(評傳)』은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8명의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존하는 경제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평전(評傳·개인의 일생에 대해 평론을 곁들여 적은 전기)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4명의 경제 정책 결정자를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정우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문재인 정부 초대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이헌재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김동연-장하성 논쟁’을 ‘관료파(김동연)’와 ‘개혁파(장하성)’의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고 다룬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료파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개혁파 간에 유사한 갈등이 있었다. 이 책은 2003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이후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았던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등 많은 뒷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은 해당 인물에 대한 한 쪽 정도의 평문(評文·평가하는 글)으로 시작하며, 읽기 편하게 최대한 짧은 분량으로 나뉘어 있다. 한자나 전문 용어는 괄호나 각주에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 중·고등학생도 설명을 보면서 꾸준히 읽으면 개요(槪要)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인물에 대한 평전 형식으로 쓰인 책이지만, 인물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짜여 져 있다. 진보 정부 경제 정책의 막전막후(幕前幕後)를 이해하고 싶거나,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소재가 된 외환위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은 독자(讀者)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는 “이 책은 문재인·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말(結末)이 지어졌는지 등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결정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력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966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1989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1991년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와 국제 정치를 전공했으며, ‘한국 전쟁 전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1947-1953’이라는 석사 논문을 썼다.
특수전문요원(석사 장교)으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1998년 한-영 장학금(British-Korean Scholarship)을 받고 영국 버밍엄대로 유학을 떠나 국제경제경영(International Economic Management) 과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버밍엄대 석사 논문 제목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과 의미(The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였다. 그의 석사 논문은 지도 교수였던 매튜 왓슨(Matthew Watson·현재 영국 워릭대 교수)의 대학원 수업(아시아 외환위기 편) 교재(Reading Material)로 오랫동안 사용됐다. 2012년부터 1년간 미국 듀크대 연구 학자(Research Scholar)를 지냈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入門·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처음 들어섬)했으며, 2000년 4월부터 20년 가까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옛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업 등 경제 관련 출입처 대부분을 담당해왔다. 특히 그는 국내 종합 일간지와 경제지, 방송 등을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일선에서 경제 부처를 취재하고 있다. 문화일보 세종팀장(경제 정책 담당)이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간사(幹事)를 맡고 있다.

4 … 머리말

제1장 김동연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 … 흙수저 중의 흙수저 김동연과 글 본인이 얘기하는 ‘김동연’ 학력 콤플렉스의 끝, 풀브라이트와 미시간대 김동연, ‘예산(豫算)맨’

22 … 조직에서의 힘과 정책 결정 반듯한 사나이 아버지와 아들(1) 아버지와 아들(2)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26 … 야당의 승리를 점친 경제부처 분위기 문 대통령의 경제자문그룹 예상치 못한 경제부총리 40여 년 만에 처음 해본 백수 처음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는 고사(固辭)

29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경제팀 취임 50여 일 만에 터져 나온 김동연 거취론(去就論) 김부겸 장관과 추미애 대표가 앞장 선 세법 개정 마지막 결정타는 대통령으로부터

34 … 대통령의 선택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1)-혁신성장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2)-사람 중심의 경제 김동연의 노련함, 대선 경제 어젠다를 통합하다 사람 중심의 경제(1)

39 … 사람 중심의 경제가 세계적인 방향 사람 중심의 경제(2)-경제학적으로 황당하거나 어정쩡한 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부상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정의 청와대 설명의 난맥상

47 … 포용적 성장의 개념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1)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2) 김동연과 2018년 예산 예산 국회, 정부여당의 압승

53 … 야당,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챙겨 대통령의 피자 선물 예산실세제실 직원에게는 ‘10만 원 짜리 피자’ ‘2차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점화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다는 건가”

57 … 3개의 경제 컨트롤타워 문재인 정부의 최애(最愛) 그룹은 LG 진보 정부와 LG그룹은 특수 관계 김동연,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방문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62 … 김동연, 삼성 방문 번번이 무산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계획 발표 일부 언론의 삼성 투자고용 계획 보도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1)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2)

66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1)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2)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3) 싱겁게 끝난 김 전 부총리의 삼성 방문 진보 정부 첫 경제부총리가 관료 출신인 이유

73 … 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궤적(軌跡) 경제부총리 교체의 시기 문제 “전쟁터에 나간 장수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격” 이헌재 전 부총리의 사례(事例)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78 … 김동연의 해명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1)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적은 없다”(2)

제2장 장하성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86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1)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2)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3) 그는 왜 반(反)재벌 세력이 됐을까 장하성은 빨갱이

92 … 그의 대안, 정치(政治)적 선택 장하성 사단(師團)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1)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2)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3)

99 …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三顧草廬) 삼성 저격수 청와대의 코미디언 “돈 갖고 오면 불려 드릴게” “오, 와튼 스쿨, 똑똑한 사람”

104 … “지적으로 생기셨네요” 청와대의 재력가 비정한 형, 동생을 해외로 보내다 소득주도성장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

109 … 청와대, 노동연과 보사연에 SOS(조난 신호)를 치다 기획재정부 기자단 발칵 뒤집혀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 국가통계포털의 모든 자료 전수 조사 쏟아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1)

116 …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2) 진보보수 언론 한 목소리로 대통령 발언의 부정 확성 지적 장하성 전 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 문책론 급부상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사실상 경질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1)

122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2)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3) 장하성김동연 논쟁의 출발-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의 구성

128 …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인상 추락하는 취업자 증가 폭 장하성-김동연, 1차 논쟁 1차전은 김동연의 패배(敗北) 장하성-김동연, 2차 논쟁

134 … 장하성-김동연, 메꿀 수 없는 간극(間隙)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7개월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평균 재임 기간은 10개월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패키지(묶음)’

139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1)-소득주도성장 사령관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2)-정책실장의 요건(要件)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3)-통계와 경제 전망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4)-‘경제 투톱은 없다’

제3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146 … 경북고를 나온 진보(進步)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만 4년 기획재정부 공무원, “말이 통하는 사람!”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152 … ‘부동산 대책의 화신(化身)’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1)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2)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3)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4)

159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안 징후 보인 부동산 시장 돌아온 김수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키를 잡다 김수현, 기자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대책 내놓다

169 … 보유세 인상 문재인 정부, 재정특위를 만들다 재정특위 위원들의 성향 정부, 종부세 정부안 발표 서두르다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1)

176 …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2) 난데없이 터져 나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 재정특위의 논리 준비되지 않은 기구의 준비되지 않은 발표 증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180 … 세제실, 일제히 움직이다 세제실의 ‘액션’, 청와대의 반응은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율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 인상 및 주택임대소득세 강화 ‘82 대책’, ‘약발’ 끝나다

186 … ‘82 대책’의 트라우마(trauma) “엠바고(보도 유예)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1)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2)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191 …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강력한 ‘돈줄 죄기’의 병행(竝行) 임대사업자 ‘된서리’와 각종 규제 강화 무책임한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대규모 신도시 건설까지 포함한 ‘공급확대 카드’

200 … 913 대책, ‘약발’ 있을까 부동산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김수현의 향후 과제-2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1)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2)

제4장 김상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210 … TK(대구경북) 출신 특수전문요원(석사 장교)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은 설비 자금 문제 김상조와 친분이 있는 인맥 김상조는 혁명가인가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1)

215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2)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3)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1)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2)-관료 도구론 김상조 식 ‘관료 도구론’의 한계

222 … 2003년 봄의 교훈(敎訓)(1) 2003년 봄의 교훈(敎訓)(2) 2003년 봄의 교훈 (敎訓)(3) 김상조의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의 설립 목적

228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다시 강조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전직 직원) 등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라!” “제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본인도 어색, 출입기자도 어색

232 … “법 집행시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취임 기자 간담회 방불케 한 후보자 간담회 김상조와 ‘일자리 대통령’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 재벌 개혁 후(後)순위, 갑을 관계 개혁 선(先)순위

239 … 김상조와 4대 그룹 경영진의 만남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재벌개혁 1차 데드라인(시한)은 (2017년) 12월, 2차 데드라인은 (2018년) 3월” “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자발적 지배 구조 개편의 성과

244 … 공정위의 성과 발표 재벌 개혁의 핵심, 삼성과 현대차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1)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방안(2) 현대자동차그룹 지배 구조 개편 방안의 좌초

249 … 김상조, “그룹과 시장에서 결정할 사안” 난제(難題) 중의 난제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1)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2) 진보 지식인 323명 ‘개혁 촉구’

254 …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1)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1)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2) 부산한 공정위, 토론회 등 잇따라 개최

259 … 공정위 입법예고안(1)-전속고발권(專屬告發權) 공정위 입법예고안(2)-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아 김상조의 말실수 김상조의 미래(1) 김상조의 미래(2)

제5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272 … 학현 사단 분배론자 “나는 분배주의자가 아니라 경제발전론자” 근로장려금(EITC) 실핏줄과 바둑

279 … 유연성 “그라믄 쪼매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칙과 신의 글 솜씨 빈부 격차와 부동산

291 … 양극화 담론 21세기의 사림(士林) 휴대폰과 천생(天生) 선비 이정우 류(流)의 한계(1) 이정우 류(流)의 한계(2)

303 …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 전체 연구 업적

제6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314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1)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2)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3)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1)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2)

318 … 인수위 경제 1분과 인수위 흡연실에서 정부서울청사 앞 허름한 한정식집 세 번의 같은 질문 마침내 입을 열다

324 …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게 될 지도 모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언제나 맨 끝에 온다 “금감원 규정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 “하도 센 이야기를 들어 정신이 얼얼하다.” 새롭게 등장한 용어, ‘핵심 관계자’

329 … ‘핵심 관계자’ vs. ‘고위 관계자’ 인수위 vs. 전경련 이동걸은 사회주의자 GE캐피탈의 사례 ‘삼성 저격수’

334 … 삼성 vs. 이동걸①-삼성생명 문제 이동걸의 ‘폭탄 발언’-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 사례(事例)로 분석해도 여전히 복잡 소급(遡及) 적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을 주인이 몰랐다고 해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

342 … ‘왕따’된 이동걸 이동걸의 ‘예고된 완패(完敗)’ 삼성 vs. 이동걸②-금산법 개혁파, 금산법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 이동걸의 금산법 공격

349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시도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이정우 위원장, 대통령에게 독대(獨對)를 요청 대통령의 임기응변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조건부 통과’

357 … 이정우 위원장의 사퇴 금산법의 표류 노무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 삼성그룹 대통령 최측근 L의원의 역할 적(敵)은 내부에 있다

365 … 삼성 vs. 이동걸③-자본시장통합법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첫 산업은행 회장 “현 정부와 철학은 공유하지만 맹목적 충성은 아니다.” “청와대도 금호타이어 부도 못 막아.” 기업 구조 조정의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향후 과제, 남북 경제 협력 이동걸의 미래

제7장 정태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382 … 환상의 3인방 정태인 전 비서관은 박사 두주불사(斗酒不辭) 낮술 논개론(論)

388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할론’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최저가낙찰제 시민 단체의 힘 “공정위 고위 관계자 A가 조선일보에 약점이 잡혔어!”

395 … “K더러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KDI의 야심찬 청사진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1)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2)

400 … EPB-KDI 복합체의 문제의식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1)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2)-박병원 류(流) 인수위 초기에는 주목 못 받아 인수위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406 …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기술(IT) 산업으로 전환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의 충돌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 및 KDI 안의 절충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1)

412 …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2)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종착역(終着驛) 격렬한 반(反) FTA 전사로 변신 “정 선배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보론(補論)-현실 참여 경제평론가의 길]

제8장 이헌재 노무현 정부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22 … 풍운아(風雲兒) 타고난 수재(秀才) 중의 수재 추억의 ‘KS(경기고-서울대) 마크’ 천재(天才)들의 집합소 경기고 3대 천재(天才), 재무부 3대 천재(天才)

429 … 법대로 진학한 이유 상상을 초월한 출세가도(出世街道) 옛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출세의 비밀 부(副)장관

434 … 예상치 못한 낙마(落馬)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1)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2)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1)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2)

440 … 미국 유학 박사 과정을 그만둔 이유 산사(山寺)와 술 ‘이헌재 사단(師團)’의 형성 재계신용평가업증권 등을 두루 섭렵(涉獵)

446 … ‘이헌재 사단’의 뿌리 ‘이헌재 사단’의 분류 경기고 인맥 금융 정책 라인의 ‘경기고 마피아’ 사무관 시절부터 ‘경기고 우선주의’

451 … 금융감독원 인맥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외부와 내부의 연결고리 외부에서 내부를 거쳐 다시 외부로 외부 인맥의 대부(代父), 오호수 그 밖의 외부 인맥들(1)

456 …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1)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2) ‘김재록 게이트’의 실상 판사의 훈계(1) 판사의 훈계(2)

463 … 그 밖의 외부 인맥들(2)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1)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2)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3) 외환 위기와 이헌재, 이 책의 한계(限界)

468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1)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2)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3)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4) 시대(時代)가 이 재를 부르다(5)

473 … 구조 조정의 전도사, 용병 소방대장, 야생마(재벌) 조련사… 2년 반 동안 대통령 독대는 단 한 번 ‘동지’가 아닌 ‘기술자’ 나는 금융감독위원장, 기는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하다

478 … 노무현 정부는 왜(1) 노무현 정부는 왜(2) 386의 한계(限界) “386, 경제 못 배웠다.” 국민은행 자문료 논란

483 … 이헌재의 반론(反論), 언론을 만나다 “홍보로 승부한다.” “금감위의 초기 구조조정은 150명이 했다.” 30여 분 간 거절한 뒤 시작된 인터뷰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은 사안”

487 … “여의도 쪽은 아니야.” “그만둘 때가 되면 얘기해줄게 걱정 마.” 두 번 모두 후회한 장관직(職) 이헌재 여시재(與時齋) 이사장 이헌재, 보수 또는 진보

494 … 이헌재의 부인할 수 없는 공로(功勞)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1)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