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올바른 해법을 찾아서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덮치고,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앞다투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등장하고 있다. 불황을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인가?

이 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이론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호는 자칭 대한민국 최고령 래퍼이다.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김박사와 시인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2011년 1월에는 《개미보다 베짱이가 많아》라는 음반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김문겸 중소기업호민관과 같이 동반성장을 주제로 하는 랩배틀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다. 제목은 ‘We Can Do It!’ 2012년 10월 19일부터 대학로 갈갈이홀에서 <기호 0번 박후보>라는 시사 코미디에 래퍼이자 강연자로 출연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자유기업원장,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비즈니스 마인드 셋』『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땅은 사유재산이다』『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등 여러 권의 저서와 논문을 펴냈다.

들어가는 글 다시 재벌의 역할을 생각한다

01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에게 묻는다
재벌 경제력 집중의 실상과 허상 18│재벌은 양극화를 완화했다 22│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2│양극화는 심화되었다 23│외환위기가 경제력 집중도를 절반으로 낮췄다 25│재벌은 양극화를 줄였다 29│재벌의 돈이 퍼지는 경로 30│재벌, 외국에도 많다 36│재벌은 한국만의 병리 현상? 36│상위 20대 기업의 비중 38│문어발 구조 없는 미국이 예외다 39│미국이 특이한 예외다 43

02 독점은 악인가?
독점기업의 기준은 제각각 46│소비자에겐 착하고 경쟁자에겐 독하고 46│정부가 독점을 조장한다 48│재벌을 3,000개로 쪼개자고? 51│경쟁과 독점에 대한 오해 52│경쟁자의 수(또는 시장점유율)와 경쟁의 치열함 54│기업 분할의 실제 효과 56│경쟁 촉진인가, 경쟁 억제인가 57│경쟁 촉진을 원한다면 58│참여연대도 하는 문어발 확장 60│빠른 경제성장과 기업가라는 희귀 자원 60│끼리끼리 하면 더 잘한다 63│머무르면 죽는다 67│참여연대도 문어발 조직이다 69│한 우물 기업의 부진 70│모든 문어발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71│문어발의 두 가지 모습, 사업부와 계열사 72│문어발은 누구에게 손해인가 74│일감 몰아주기 다시보기 76

03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공자본이란 무엇인가 82│순환출자란 무엇인가 86│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91│순환출자가 생겨난 사연: 강제소유│분산, 부채비율 200퍼센트 규제, M&A 94│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8│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 100│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 구글도,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도 한다 102│순환출자 금지 정책의 두 가지 모순 107│투자는 하라면서 출자는 말라는 억지 111

04 중소기업, 야성을 길러주자
단가 후려치기는 글로벌 소비자에게서 비롯된다 118│최종제품 가격의 끝없는 추락 118│혁신과 변신만이 살길이다 121│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23│2차, 3차, 4차 협력업체의 문제 125│최종제품이든 부품이든 가격은 시장에 맡겨라 126│진정한 동반성장은 생산과 매출의 증가 127│기업은 이익을 나누는 존재 128│이익공유제의 문제 129│생산과 매출의 증가가 동반성장이다 130│삼성?LG 동물원? 진짜 동물원은 정부다 131│한국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131│삼성동물원, LG동물원은 허구다 132│풀무원 두부 이야기 133│제빵왕 김탁구, 파리바게트에게 박수를 135│도루코 면도기와 중소기업 보호 138│도루코를 아시나요? 138│개방과 도루코의 변신 139│도루코의 교훈 141│보호막 제거했더니 중소기업이 강해졌다 143│유통업, 농업의 뒤를 따를 것인가 144│유통산업의 낙후는 국민의 부담 144│낙후된 유통업만 보호하는 관련법 146│동반성장을 못하게 하는 동반성장 정책 147

05 맏아들에게 박수를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150│성공한 맏아들의 의무 150│맏아들이 빚을 갚는 방법 151│맏아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153│맏아들은 억울하다 154│피터 팬의 나라 156│중소기업의 영국과 대기업의 미국 156│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자 157│이게 낙수 효과 아니면 뭐야? 159│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잘 챙겨보라 163│상위 1퍼센트가 소득세 45퍼센트 납부 164│세계 최강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 164│세계 최강의 중소기업 보호책 165│크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재벌 165│이스라엘은 약과다 166

06 대기업 총수도 당당히 나서라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170│안철수도 오너다 170│안철수와 이건희의 차이 171│기아자동차와 오너경영 173│승자는 시장이 결정한다 174│가업 승계는 자연스럽다 176│상속세의 숨겨진 기원 177│경영권 상속세는 단연 세계 최고 179│상속세의 폐해 182│자본이득 과세로 대체 필요 184│법관이여, 돈과 혈연과 학연의 유혹을 떨쳐버려라 186│유전무죄의 근원은 법관 타락 187│돈과 타협한 법관을 처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188│한국은 시대정신을 거슬러 성공했다 190│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긴 하지만…… 190│이승만은 시대정신을 거슬렀다 191│박정희의 수출주도 정책도 시대정신을 거스른 것 193│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시대정신이 아니었다 193│경제민주화는 낡은 노래의 리메이크다 194│반재벌정서의 뿌리 197│반기업정서의 현실 197│시기심은 인간의 본성 198│시기심과 부러움의 진화적 연원 199│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200│지식인의 역할 201│보고 싶은 것만 본다 202│상업에 대한 반감도 큰 원인이다 204│우리의 자화상과 대기업 205│중소기업, 대기업에 같은 잣대를 206│동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207│대기업 총수, 당당히 나서라 210│‘제2의 최종현 회장’나와야 211│피할수록 악화된다 212│더 베풀고 할 말은 떳떳이 하길 213

07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천만에! 216│은행의 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이유 218│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21│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신자유주의적이다 222│한국의 노동시장과 청렴도는 신자유주의와 천적 225│한국인의 전체주의 성향 227│MB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229│MB가 신자유주의를 했다고? 229│MB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 230│광우병 촛불시위에 굴복한 것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231│MB의 변신은 보수 정치인이 설 땅을 앗아갔다 232│그런다고 지지자가 늘지 않는다 233│한국경제는 사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234│한국은 북유럽보다 남유럽을 더 닮았다 235│우리는 바로 가고 있나 236│사회주의로 가는 길 238│금융위기는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생겼다 239│미국발 금융위기의 자초지종 241│자유주의에 대해서 246│금융위기가 자유주의 때문인가 253│해결책은 무엇인가 255│자유주의의 위기 258│자유주의 구하기 264│그리스와 스웨덴과 스위스의 차이 267│나는 신자유주의자다 271│경제적 자유와 성장률의 관계 271│부동산 버블, 개방에 대한 시각차 273│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