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1.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共産主義나 社會主義를 잘 알아야, 비로소 自由民主主義를 지켜낼 수 있다. 마오쩌둥주의나 主體思想의 경우도 말할 나위 없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야말로 첨예한 話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明晳判明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도 없을 것임은 明若觀火다.
국제정치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원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利益과 戰爭’이다. 그 대표적인 現代史的 事例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이다. 계획경제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국제사회의 국제정치적 외부제재이다.
예컨대, 과거 蘇聯의 경우는, 중앙당국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計劃經濟로써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앙당국 간부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적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각 산업체에 獨立採算制를 실행하여,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이탈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短期에 생산력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보았지만, 198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획경제에는 볼 수 없었던 不正腐敗 문제가 생겨났다.
나아가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市場經濟가 급진적으로 소련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경제 구조가 파탄 났고,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이 붕괴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식 계획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 요인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쿠바와 북한의 계획경제 후퇴는, 사회주의 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 경제 제재, 외교 고립,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이 더 크다는 입장이 衆論이다.
이는, 국제정치라는 것이 ‘利益과 戰爭’에 의해 작동하므로, 지극히 타당한 국제정치적 분석이다.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공격에 의해, 계획경제를 추종하는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중 패권전쟁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념 구도는 정치적 이념 구도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시장경제적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두며, 계획경제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물론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나 마르크스주의 진영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진영논리만으로 해석되고 이해될 수는 없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재의 상황에 기반하는 새로운 自由民主主義 政治哲學의 정립이 요구된다.
시장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衡平性의 문제, 곧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人間疎外(非人間化)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장경제체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다만, 역사적 사례로써 살필 때,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에 대하여 늘 승리한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本性的 慾望에 기반하는 경제적 작동방식이기 때문이다. 共産主義(社會主義)的 계획경제는 분명 理想的이고 道德的이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현실세계에서 시장경제에 의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소련을 위시한 共産陣營의 몰락에서 여실히 검증된다.
현재 진행 중인 美中 覇權戰爭의 경우도, 미국을 위시한 資本陣營이 승리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향후, 이 둘을 절충한, 보다 나은 未來的 경제체제의 도래를 희망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본진영의 승리에 부합하는 정치경제적 정책을 도모해야만 한다. 이는, 選擇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不得已다.
自由民主主義(liberal democracy)는, 政治的 民主主義를 나타내는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며, 自由主義와 民主主義가 정치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2. 경제적 자유(freedom), 정치적 자유(liberal)

自由主義(freedom, liberalism)는, 모든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인정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증대시키려는 정치사상이다.
자유와 평등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으로서, 政治哲學的 관점이자 이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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