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세계 4대 기후 악당’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위험한 에너지’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 길
기후 붕괴와 원전 재앙을 피할 ‘마지막 비상구’는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 한국은 과연 안전할까?

“원자력발전은 정말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일까?” “원자력발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기후변화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왜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만 의지하는 것일까?” “탈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다.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오르게 되면 앞으로 극단적인 홍수·가뭄·산불·폭설·폭염·태풍 등이 수시로 닥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물 부족과 식량난, 신종 전염병 등으로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절체절명의 시대, 인류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일까?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진행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이미 한국도 좋지 않은 지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비영리기구 연합체인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는 2017년 11월 발표한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을 60개국 중 최하위권인 58위로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실제 진전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홈]은 2016년 환경연구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 반열에 올렸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속도가 빠르고, 국책은행이 석탄 산업을 지원하며, 2020년 탄소 감축 목표가 뒷걸음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