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ART 01
채 권 관 리

chapter 01 내용증명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의 목적
3. 작성방법과 우체국 접수방법
4. 상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서식1)
5. 상품대금 청구 내용증명서 (서식2)
6. 차용금반환 청구 내용증명서 (서식3)
7.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서 (서식4)

chapter 02 가압류
1. 가압류란?
2. 가압류의 목적
3. 가압류의 효력
4. 가압류 할 물건의 선택
5. 가압류를 하는 적절한 시기 선택
6. 가압류신청서와 첨부서류
당사자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가압류한 목적물의 표시(별지목록) 신청취지 신청 원인 소명방법 첨부서류 담보제공 기준표 (표1) 가압류신청 진술서 (서식5)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서식6)
7. 가압류 이의신청
8. 제소명령 신청
9. 가압류 소멸시효
10. (채권자) 부동산 가압류 해지명령 신청서
11. 가압류공탁금 출금회수청구서
12. (채무자) 가압류 해지공탁금 신청서
13.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 할 부동산에 가압류하여 실익이 있는가의 판단 부동산 가압류신청 서류작성 인지와 송달료 납부 가압류를 신청하는 법원 공탁명령(담보제공 명령)과 결정문 부동산 가압류 집행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표 (표2) 부동산 가압류신청(물품대금) (서식7)
14.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이란 가압류 할 유체동산 확인 가압류신청소재지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서류작성 인지와 송달료 납부 공탁명령 (담보제공명령) (약정금)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서식8) 현금 담보공탁 신청서 (서식9)
15.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서식10)
16.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제3채무자)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제3채무자) (서식11)
17. 카드사 가압류 (제3채무자)
카드 채권가압류(BC카드사 카드매출)신청서 (서식12)
18. 은행 예금가압류
(예금) 채권 가압류신청 (서식13)
19.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서식14)
20. 제소명령신청 (서식15)
21. (부동산) 가압류해제 명령신청서 (서식16)
22. 가압류공탁금 출금회수청구서 (서식17)
23. 가압류해지공탁금 신청서 (채무자) (서식18)

chapter 03 지급명령
1. 지급명령이란?
2. 지급명령의 장단점
3.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점
4.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 주소를 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
6.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7.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때
8. 지급명령신청과 그 절차
9. 물품대금청구의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19)
10. 대여금청구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20)
11.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21)
12.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22)
13. 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23)
14.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서식24)

chapter 04 본안소송
1. 민사소송이란?
2.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 작성 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3. 소장 작성 제출
4. 관할법원
5. 사건의 종류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
6. 소송대리
7. 채권의 소멸시효 (표3)
8. 인지액 산정표 (2012년 1월 현재) (표4)
9. 송달료 산정표 (2012년 1월 현재) (표5)
10. 물품대금 청구의 소 (소장서식) (서식25)
11.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서식) (서식26)
1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서식) (서식27)
13.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의 소 (소장서식) (서식28)
14. 소장 접수 후 진행사항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 사실조회 신청 (주거지, 거주지, 주민등록번호도 모를 경우) 공시송달 (서식29) 사실조회 신청서 (서식30)
15. 재판과정
서면공방절차 법정공판절차 답변서(서식31) 준비서면 (서식32)
16. 증인신청
증인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증인 심문신청 증인신청서 (서식33) 증인여비청구 포기서와 증인 심문사항 (서식34) 증인에 대한 심문사항 증거서류 제출 감정 검증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서식35)
17. 민사소송 취하
의제 취하 원고가 소를 취하할 경우 소 취하서 (서식36) 소 일부 취하서 (서식37)
18.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의 장점 민사조정의 단점 민사조정에 적합한 사건 (민사조정제도 참조 송민 94-1)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 인지액 (표6) 송달료 민사조정신청서 (서식38)

chapter 05 건물명도소송 및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1. 명도소송
2. 명도집행
3. 명도강제집행
4. 명도소송 진행절차
5. 건물명도 제기 전 조정신청
조정신청이란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기일 불출석 조정성립 이의신청 건물명도 조정신청서 (서식39) 건물 명도신청서 (서식40)
6.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목적물가 가처분절차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서식41)

chapter 06 강제집행
1. 강제경매란?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는 문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
2. 임의경매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와의 차이점
4.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 비용 매각수수료계산방식 (표7) 개시결정과 등기촉탁 집행관 현황조사 감정평가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한다 입찰기일 및 낙찰일공고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매각공고와 매각기일 지정 입찰개시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촉탁등기 배당 (대여금)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 (서식42) (물품대금)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서식43)
5. 유체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이란? 집행방법 채권자는 압류집행 장소에 참여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피한 경우 압류물 보관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동산 (민사집행법 제 195조)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동산 압류물건을 보관자가 사용하는 경우 압류물이 고가인 경우 매각기일 경매방법 배당 유채동산 강제집행 (서식44)
6.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신청
7. 재산명시신청
8. 재산조회
재산조회제도란? 재산 조회신청 절차 재산조회 신청방식 재산조회 신청 비용 재산조회 대상기관 (표8) 재산조회신청서 (서식47) 재산조회신청 조사비 별지목록 (표9)

chapter 07 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신청
1. 압류채권
2. 전부명령
3. 추심명령
4.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것인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것인가?
5. 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종류 (표10)
6.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서식48)
8.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신청서 (서식49)

chapter 08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1. 인적담보
연대보증 일반보증 단순보증 구상권 행사
2. 물적담보
저당권 공동저당권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비용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표 (표11) 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50)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 (구분건물) (서식51) 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 (서식52)
3.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근저당 설정 때 유의사항 근저당권설정 구비서류 비용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서식53)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구분건물) (서식54) 부동산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서식55)
4.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담보가등기의 효력 양도담보와의 차이점 담보가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가등기 비용 담보가등기설정계약서 (서식56)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신청 (서식57) 가등기말소신청서 (서식58)
5.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효력 가처분효력 발생시기 가처분 비용 약속어음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 (서식59)

chapter 09 채권관리 기본상식
1. 채권회수는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90%가 이루어진다
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 채무에 대하여
3. 채무자가 사망한 후 채권자의 채권회수
4. 채권의 소멸시효와 채권 연장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의 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채권의 종류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표12)
5. 채무자 재산조사
6.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의 구별
7.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신청서 (서식60)
8. 채무자의 사기죄
사기죄란 (민법 제 347조) 사기죄 성립의 예 고소장 (서식61)
9. 채무자의 주거지 주소를 모를 때
10. 채무인수
채무의 인수란? 면책적 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서식62)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 (서식63)
11. 채권 양도양수
채권 양도양수 절차 채권자로서 양수할 때의 유의할 점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경우의 채권양도계약서 (서식64)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채권양도계약서 (서식65) 채권양도통지서 (서식66)
12. 변제공탁
변제공탁서신청서 (서식67)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서식68)


PART 02
법인설립절차 및 변경등기

chapter 01 주식회사설립등기 및 개인기업 법인전환과 변경등기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2. 법인회사 종류
인적회사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물적회사 ① 유한회사 ② 주식회사
3.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
4.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법인설립등기 사업 양도양수도 계약체결 (담당 세무사 의뢰) 먼저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상법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 (담당 세무사 의뢰) 개인기업의 결산 (담당 세무사 의뢰)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 기타 명의이전 관한 사항
5. 회사설립 준비사항
발기와 정관작성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신문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인적사항 준비서류 및 서류작성 등기신청 및 완료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비용 설립등기
6.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서류
정관 (서식69)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서식70) 창립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서식71) 주식인수증 (주주 모두 제출) (서식72) 조사보고서 (서식73) 창립총회 의사록 (서식74) 이사회 의사록 (서식75) 취임승낙서 (서식76)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모집 설립 시 또는 자본금 10억 이상) (서식77) 주식청약서 (서식78)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양식 (서식79)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 (이사, 감사 등 변경 중임등기) (서식80)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서식81) 이사회 의사록(만기 이사 중임에 관한 건) (서식82) 진술서 (서식83)

chapter 02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운영과 변경등기
1. 사단법인 설립
2. 사단법인 설립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기준 (주무관청마다 다르다) 법인의 회원은 가능한 뜻을 같이 하는 회원 전체일 것 법인의 목적사업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법인의 정관작성 (제 40조) 임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보건복지부소관 예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관한 요점정리)
설립허가의 신청 설립허가 설립 관련 보고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청산 종결의 신고
4. 사단법인의 운영
5. 이사등기는 취임승낙 이후 3주내 등기 (필요서류)
6. 이사는 선임
7. 법인설립등기 등록비용
8. 법인변경등기 등록비용
9. 제 3조 사단법인 허가 신청서 (보건복지부 예) (서식84)
10. 사단법인 정관 예 (서식85)
11. 창립총회의사록 (서식86)
12. 진술서 (서식87)
13. 회원명부 (서식88)
14. 수지예산서 양식 (서식89)
15. 사업수지결산서 양식 (서식90)
16. 사단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서식91)
17. 사단법인 이사변경(퇴임, 해임, 중임) 등기신청 (서식92)
18. 사원정기총회의사록 (서식93)
19. 정기총회 후 대표권 있는 이사 중임 이사회 의사록 (서식94)


PART 03
부동산 경매로 돈 벌기

chapter 01 부동산 경매의 기본과 절차
1. 부동산 경매란?
2. 부동산 경매는 사이클을 타야 성공한다
3. 경매물건의 환경 분석
APT 사전점검사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전점검사항 다세대, 연립주택 사전점검사항 상가 점검사항 주상 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사전점검사항
4. 입찰가의 결정
5. 경매물건 권리 분석
6. 경매절차에 대한 분석
7. 낙찰자에게 손해가 되는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 배당실시 전 가등기에 의한 본 등기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613조를 유추적용)
8.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9. 경매 부동산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자
10.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구체적 분석
11. 부동산 경매 시 주의해야 할 점 10가지

chapter 02 법원 부동산 경매 응찰과 절차
1. 입찰장에 갈 때의 준비사항
2. 입찰표 기재요령
3. 매수신고가격
4. 입찰보증금봉투
5. 입찰봉투
6. 낙찰을 받았을 때
경매대금 납부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구체적 분석 경매부동산 배당순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 채권자 배당과 임차인의 관계 배당기일에 집행관이 하는 일

chapter 03 권리 분석을 위한 기본상식
1.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방법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 가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 강제경매신청 기입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
2. 낙찰로 인하여 말소가 되는 권리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기입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3. 낙찰이 되더라도 말소 되지 않는 권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유치권
4. 말소기준권리에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5. 말소기준권리가 있지만 인수하는 권리
6. 물권과 채권
7. 권리와 권리간의 순위
물권의 종류 물권 우선주의 채권자 공평주의
8. 지상권에 대한 분석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경매사례 지료 산정 9. 전세권에 대한 분석
전세권이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전세권?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전세권 ①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 ②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③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경우 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②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③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이지만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④ 건물의 일부분만 전세권설정된 후 집합건물로 바뀐 경우 ⑤ 저당권보다 빠르고 전세권보다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
10. 가압류에 대한 분석
11. 유치권에 대한 분석
유치권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의 목적물 ② 반드시 유치권자가 직접 또는 간접점유 하고 있어야 한다 ③ 그 목적 부동산에서 발생된 채권이어야 한다 ④ 채권의 발생 시기 ⑤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① 목적물의 점유와 비용상환청구권 ② 유치권자의 우선변제권과 유치물 사용권 ③ 유치권자의 의무와 책임
12. 가등기에 대한 분석
13. 근저당권에 대한 분석
경매와 근저당권의 관계 선순위 근저당권이 대금납부 전에 말소되는 경우 실제로는 채권액이 없는 근저당이 최선순위인 경우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저당권이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설정 후 보전가등기의 경우 낙찰자가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 증액 인수문제 구건물은 멸실되고 신축한 경우에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14.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분석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인과 국세당해세와의 배당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인과 지방세당해세와의 배당 당해세 이외의 일반조세
15. 주택임차인에 대한 분석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확정일자 후 전입신고 전입신고 → 근저당권 → 확정일자 확정일자 → 근저당권 → 전입신고 ①전입 신고 → ②확정일자 → ③전입, 확정 → ①확정일자 →②전입신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근저당=근저당 ?전입, 확정 → ?전입, 확정 → ?근저당권 배당금 200,000,000원으로 배당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계산 배당액 3억으로 배당표 작성 (서울 소재) 임차인이 전소유주인 경우 배당신청을 배당종기일 이후에 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가족 전체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택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 한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 채권자와 선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 낙찰자의 대금완납 전에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일과 같은 날짜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착오로 인한 배당표와 낙찰자와의 관계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공무원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
16. 부합물에 대한 분석
부합물이란? 건물의 부합물 토지의 부합물 경매 시 부합물의 취득 문제
17. 종물에 대한 분석
등기부상 표시 없는 종물에 대한 낙찰자의 취득 여부 미등기 대지권이 저당권의 종된 권리인지?

chapter 04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풀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1항) 보증금 회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항)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9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5항)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 보증금 등 일정액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주택최우선변제금액 (표13)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2조)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4조) 상가건물 임대차 등록사항 열람제공요청서 (서식96) 보증금의 회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5조) 임차권등기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6조) 임대차등기의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7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8조) 임대차기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9조) 계약갱신 요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11조)과 월 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12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3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4조) 상가 최우선변제금 기준표 (표14)

chapter 05 실전경매 종류별 사례
1. 아파트 경매 A (주민등록만 기재된 임차인 경매사례)
2. 아파트 경매 B (서울도곡동 타워팰리스 대항력 없는 임차인)
3. 아파트 경매 C (임대차는 없고 근저당 가압류가 많은 경우 배당사례)
4. 다가구주택 경매 A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배당사례)
5. 다가구주택 경매 B (소액임차인과 근저당가압류가 혼재된 경우 배당사례)
6. 다세대주택 경매 (현황조사 시 미상의 임차인과 점유자 임차인이 혼재된 경우)
7. 근린주택 경매 (말소기준관리가 일본 엔화인 경우 배당사례)
8. 근린상가 경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배당사례)
9. 단독주택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배당사례)
10. 대지 경매 (근저당과 지상권이 있는 경우 경매)
11. 오피스텔 경매 (조세권이 많은 경우 배당사례)
12. 펜션 경매 (무잉여 낙찰사례)
13. 모텔 경매 A (임대차관계가 없는 물건으로, 모텔관리에 주의할 점)
14. 모텔 경매 B
15. 주유소 경매 (2중 경매)
16. 임야 경매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같이 설정된 임야경매)
17. 공장 경매 (제시 외 주택이 포함된 경우)
18. 창고 경매 (임대차관계가 없는 창고 경매)
19. 농지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20. 과수원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률용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