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마지막 기회!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영에 따라 판이하다는 게 현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이다. 한쪽은 무조건 위기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경제가 어느 정도 순항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실의 답은 그 중간 어디쯤엔가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본 글로벌 순위나 경제 지표들을 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점도 적지 않다.

취재 기자 시절 경제 전문기자로 활약한 최남수 전 YTN 사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던지는 충심 어린 조언을 담은 ‘한국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를 펴냈다. 최 전 사장은 이 책에서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한국경제는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대외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외부 환경이 얼음 위를 걷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18개월 동안 무역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 확전을 피하려 휴전을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글로벌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패권 경쟁인 만큼 두 나라의 마찰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은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중국경제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에서 1~2년 사이에 미국 경제까지 침체에 빠져들면 종전보다 긴 하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데다 재정지출의 여지도 적어 경기하강에 대한 정책 대응 수단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 파괴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불평등은 소득과 자산을 넘어 건강, 수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소득과 자산, 그리고 양극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이유이다.

회생이냐 추락이냐
한국 경제,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저자는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절박함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게 저자의 호소이다. 현재 기술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거의 따라잡고 추격을 코앞에 둔 상황이다. 또 경제의 본질적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투자도 부진해 전망도 밝지 않다. 인구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판을 크게 뒤흔들 ‘회색 코뿔소’여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대처해야 하는데도 한국 사회에 그만큼의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는지 걱정인 상황이다. 양극화도 심각하다. 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 들어가며 특히 고령층의 양극화는 상황이 더 나쁘다. 서로 어깨를 기대고 살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에 등 돌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각자도생’ 사회임이 국제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한국 경제의 해법

저자는 이같이 성장과 분배 모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경제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양극화도 완화하고 공동체 문화도 복원하는 복합적, 융합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척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중시하는 ‘왼손’을 다 같이 쓰는 ‘양손잡이 경제’의 유연한 사고가 긴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임금과 근로 여건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은 물론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을 보는 시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대신 기업은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안에서도 1차 하청 업체에서 후순위 하청 업체들로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리고, 북유럽의 경우처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노동연대 등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을 예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기업 경영에도 ‘양손잡이 경영’으로 사고가 전환되는 추세를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 재계의 모임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최근 주주 가치만을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종언을 선언하고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모두를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도입을 촉구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세계경제포럼(WEF)도 다보스 선언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경영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게 한국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의견이다. 저자는 기업이 이해관계자 모두를 중시하는 경영을 ‘양손잡이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하다

최남수 전 YTN 사장의 신간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의 특징은 세세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보수와 진보가 논리의 세계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해왔지만,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경제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의 제1장 ‘다음번 경기침체는 더 길고 깊다’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향배를 진단하고 특히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미·중 패권 경쟁의 진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요동칠 세계 경제의 판도 등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제2장 ‘더 큰 불평등이 온다’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디지털 독과점의 심각성,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등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한국 경제 딱 한 번의 기회-양손잡이 경제’는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철학적 뿌리를 살펴보면서 국내외 정부들이 실제 현실에서 두 진영의 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해온 ‘양손잡이 경제’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권고하는 ‘양손잡이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국내외 경제가 거쳐온 실제 정책의 궤적인 것이다. 제3장은 이밖에 우리 경제에 시급한 민관 기획력의 복원과 과도한 각자도생 문화의 해결 등 과제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