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다양성은 정말 좋은 것인가? 미디어 다양성의 역설을 찾기 위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

지난 2009년 한국 사회는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극단적인 갈등을 빚었다.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와 신문·방송의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방송법과 신문법이 여론의 다양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 개정이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의 다양성이 가진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어떤 상태가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된 상태인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도입으로 미디어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아직 미디어 다양성이 무엇인지에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아이러니다. 미디어 다양성 자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 미디어 다양성이 사회적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이 맹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미디어 다양성의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다양성이란? 왜 미디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모호함이나 혼돈을 줄여 가는 것이다.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또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최대한 피하고 정책의 대상으로서 미디어 다양성이 가진 가치와 의미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서문: 미디어 다양성이 왜 문제인가?

1장 미디어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1. 미디어 다양성 vs 미디어 다양성
미디어 다양성과 소유 규제
미디어의 외부성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허구
2. 미디어란 무엇인가?
미디어의 의미
미디어의 예
신문ㆍ광고ㆍ방송ㆍ인터넷ㆍ포털
미디어의 특징들
3. 미디어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공급원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
4. 미디어 다양성 개념들 간의 관계
콘텐츠 배급 단계별 다양성 개념
콘텐츠 배급 단계별 다양성 개념들 간의 관계
5. 미디어 다양성은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6. 미디어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
미디어 시장의 구조
미디어의 가격
미디어의 품질
미디어의 필요

2장 미디어 다양성은 측정할 수 있는가?
1. 미디어 다양성의 측정
일반적 방법
공급원의 다양성ㆍ상품의 다양성ㆍ노출의 다양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측정과 규제
미국ㆍ영국ㆍ독일
한국의 측정과 규제
2. 미디어의 다양성 측정은 왜 어려운가?
미디어 다양성 정의의 한계
미디어 다양성 측정 방식의 한계

3장 미디어 다양성은 좋은 것인가?
1. 다양성은 선(善)인가?
사회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예술의 다양성
정보의 다양성
2. 미디어 다양성은 선(善)인가?
공급원의 다양성
상품의 다양성: 여론 혹은 관점의 다양성
노출의 다양성

4장 정부 규제는 미디어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가?
1. 국내 미디어 산업의 다양성 확보 수단
소유 규제
내용 규제
2. 정부 규제의 근거: 미디어와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
통신 서비스와 공익성
미디어 서비스와 공익성
공익성과 다양성
3. 정부 규제와 미디어 다양성
공급원의 다원성과 상품의 다양성: 경제학 모델
공급원의 다원성과 상품의 다양성: 사례 연구
경쟁의 도입과 미디어 시장의 독점화
프로그램 수요의 다양성ㆍ프로그램 배급 시장의 특성
외국인 투자와 미디어 다양성
한미 FTA가 국내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ㆍ한미 FTA로 인한 국내 미디어 시장의 변화 시나리오ㆍ
시장 개방과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 변화 가능성ㆍ시장 개방과 미디어 산업 규제 논리의 변화

5장 결론
1. 미디어 다양성 규제의 역설
2. 미디어 다양성 정책,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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