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중의 꽃인 ‘중국 금융법’

중국에 대한 연구는 1978년 개혁 · 개방 이래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알 수 없는 국가이다. 금융도 만만치 않은 분야이다. 금융의 어려움은 그 본질이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라는 데 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금융자산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래하는 일은 막연한 학문적 두려움과 무관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정색하게 한다. 내용이 어렵고 용어가 전문적이라는 것 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나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는 중국, 금융, 법이라는 세 가지의 무겁고 막막한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을 『중국 금융법』이라 정한 목적은 세 가지의 난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책이 중국 금융법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입문서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은 고치라고 있다-新경세유표』,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G2시대 중국법연구』,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인의 상술』, 『차이니즈 나이트1·2』,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등 23권을 저술하고 논문 3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인문사회과학자로서 다산과 백범의 맥을 잇는 실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新실학을 추구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중국 금융법 개관
Ⅰ. 금융과 금융시장
1. 금융의 의의
2. 금융시장의 개념과 유형
3. 중국의 금융시장

Ⅱ. 중국의 금융제도와 금융정책
1. 금융제도
2. 금융정책

Ⅲ.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Ⅳ. 중국의 금융법
1. 의의
2. 기본원칙
3. 금융법률관계 구성요소
4. 경제법과 금융법의 관계
5. 발전과정
6. 체계
7. 법원(法源)

Ⅴ. 한국의 중국 금융법 연구 현황(1997∼2014)
1. 연도별 게재 편수
2. 게재 학술지 발행기관
3. 금융법 연구주제별 논문게재 현황

제2장 중국인민은행법
Ⅰ. 중앙은행의 개념, 역할, 유형
1. 개념
2. 역할
3. 유형

Ⅱ. 중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은행법
1. 발전과정
2. ?인민은행법?의 구조

Ⅲ. 중국인민은행의 지위, 목적, 직책
1. 지위
2. 목적
3. 직책

Ⅳ. 중국인민은행의 조직기구
1. 행장
2. 화폐(통화)정책위원회
3. 인민은행 내부기관
4. 인민은행의 지역기관
5. 인민은행 직속기관

Ⅴ. 중국인민은행의 화폐(통화)정책
1. 화폐(통화)정책의 개념과 목표
2. 화폐(통화)정책의 수단

Ⅵ. 중국인민은행의 주요 업무

Ⅶ.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감독기능
1.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거시조정권
2. 조사·감독권
3. 자료요구 및 처벌권
4. 금융통계편제 및 공포

Ⅷ. 법률책임
1. 인민폐 발행 및 유통 관련 법률책임
2. 금융감독 관련 법률책임
3. 인민은행 직원에 대한 법률책임
4. 기타 법률책임

제3장 상업은행법
Ⅰ. 중국의 상업은행
1. 상업은행의 기능과 위험구조
2. 중국 상업은행의 개념
3. 중국 상업은행의 유형
4. 중국 상업은행의 발전과정

Ⅱ. 중국의 상업은행법
1. 제정배경
2. 입법목적
3. 적용대상
4. 기본원칙
5. 개정 연혁
6. 특징

Ⅲ. 설립과 변경, 인수관리와 정지, 청산
1. 설립과 변경
2. 인수관리와 정지
3. 청산

Ⅳ. 지배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및 사외이사
3. 경영진
4. 감사회

Ⅴ. 상업은행의 업무
1. 부채(??)업무
2. 자산(??)업무
3. 중간(中?)업무

Ⅵ. 재무회계

Ⅶ. 감독관리
1. 내부 감독관리
2. 상업은행 감독기관

Ⅷ. 법률책임

Ⅸ. 외자은행법
1. 외자은행의 유형 및 현황
2. 외자은행법의 발전과정 및 체계
3. 외자은행의 설립조건 및 설립절차
4. 외자은행의 변경
5.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6. 외자은행의 건전성감독

제4장 증권법
Ⅰ. 증권의 개념
1. 주식(股票)
2. 채권(??)
3. 기타증권(其他?券)

Ⅱ. 중국의 증권시장
1. 유형
2. 주요주체
3. 발전과정

Ⅲ. 중국의 증권법
1. 제정배경
2. 입법목적
3. 적용대상
4. 기본원칙
5. 개정 연혁

Ⅳ. 증권발행제도
1. 개념과 유형
2. 증권발행 심사제도
3. 보증추천제도
4. 요건과 절차

Ⅴ. 증권거래제도
1. 일반거래규칙
2. 거래 제한규정
3. 거래 의무규정
4. 증권상장
5. 정보공개(信息公?)
6. 금지거래행위(禁止的交易行?)

Ⅵ. 증권 관련 기관
1. 증권거래소
2. 증권회사
3. 증권등록결제기관
4. 증권서비스기관
5. 증권업협회
6. 증권감독관리기관

Ⅶ. 법률책임

Ⅷ. 후강퉁제도
1. 개념 및 의의
2. 규제법규
3. 거래규칙
4. 후강퉁과 QFII·QDII의 비교

제5장 인터넷금융법
Ⅰ. 개념
Ⅱ. 서비스 영역
1. 인터넷지급서비스(互??支付)
2. 온라인 P2P금융(P2P??借?)
3. 온라인소액대출(??小??款)
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股???融?)
5. 온라인펀드판매(互??基金??)

Ⅲ. 감독기관과 감독원칙
1. 감독기관
2. 감독원칙

Ⅳ. 규제법규
1. 인터넷지급서비스 규제법규
2. 온라인 P2P금융 규제법규
3. 온라인소액대출 규제법규
4.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법규
5. 인터넷 펀드판매 규제법규

부록: 금융어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