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34개 재벌의 추세와 특징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가 새로운 지배구조로 각광받고 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가 주된 목적인 회사로서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단계적으로 거느리면서 상하·주종 관계의 지배체제를 형성한다. 1999년 2월 설립이 허용된 이후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조되어 오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보다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다. 얼마나 많은 기업과 재벌들이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 왜,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가? 채택한 이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변화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지주회사체제가 바람직한 대안적 지배구조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지금의 지주회사 설립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실마리를 얻기 위해 집필되었다.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LG와 SK』 (2011년),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CJ와 두산』(2013년),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GS와 LS』 (2015년),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34개 재벌의 현황과 자료』 (2016년)에 이은 다섯 번째 저서이자 네 번째 저서의 자매편이다. 먼저 출판된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34개 재벌의 현황과 자료』는 1999년 이후 2015년까지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34개 재벌의 현황을 재벌별로 소개한 일종의 ‘사전(事典)’이다. 이에 비해, 본 저서는 34개 재벌 전체의 주요 추세와 특징을 분석한다.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동향을 살펴본 후, 제2·3·4장에서 ‘2015년까지의 34개 재벌과 소속 51개 일반지주회사’ 그리고 ‘2015년 현재의 24개 재벌과 소속 29개 일반지주회사’를 자세하게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정리한다. 부록에는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다.

지은이의 말 / 5

제1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21

1. 머리말 / 23

2. 신설 지주회사, 1999-2015년 / 27

3. 존속 지주회사, 2001-2015년: (1) 개관 / 31

4. 존속 지주회사, 2001-2015년: (2) 자산총액 / 36
4.1 자산총액의 범위 / 36
4.2 10대 일반지주회사 / 41

5. 존속 지주회사, 2001-2015년: (3) 지주비율 / 49

6. 존속 지주회사, 2001-2015년: (4) 계열회사 수 / 54
6.1 계열회사의 유형 / 54
6.2 계열회사 수 / 58
6.3 계열회사 수의 범위 / 62
6.3.1 계열회사 수의 분포 / 62
6.3.2 20개 이상 계열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 / 66

7. 맺음말 / 68

제2장 재벌과 지주회사체제: 개관·71

1. 머리말 / 73

2. 재벌과 지주회사체제, 1999-2015년 / 76
2.1 연도별 추세 / 76
2.2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34개 재벌 / 82
2.3 재벌 소속 51개 일반지주회사 / 85
2.3.1 재벌별·지주회사별 현황 / 85
2.3.2 2015년 현재 24개 재벌 소속 40개 지주회사: (1) 적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19개 재벌 소속 30개 지주회사 / 91
2.3.3 2015년 현재 24개 재벌 소속 40개 지주회사: (2) 소극적인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5개 재벌 소속 10개 지주회사 / 92
2.3.4 2015년 이전 10개 재벌 소속 11개 지주회사 / 92

3. 재벌과 지주회사체제, 2015년 / 93
3.1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24개 재벌 / 93
3.1.1 동일인, 순위 / 93
3.1.2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지주회사체제 편입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수 / 97
3.2 재벌 소속 29개 일반지주회사 / 101
3.2.1 순위 / 101
3.2.2 자산총액, 지주비율, 계열회사 수, 재벌 소속 시작 시기 / 107

4. 맺음말 / 109

제3장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재벌: 연도별 현황·111

1. 머리말 / 113

2. 지주회사체제를 채택한 재벌, 2001-2015년: 개관 / 114
2.1 재벌 순위 / 114
2.2 지주회사 수 / 119
2.3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120
2.4 지주회사체제 편입 계열회사 수 / 122

3. 재벌 순위 / 123
3.1 34개 재벌, 2001-2015년 / 123
3.1.1 ‘1-10위’ 10개 재벌 / 123
3.1.2 ‘11-30위’ 11개 재벌 / 128
3.1.3 ‘31위 이하’ 13개 재벌 / 129
3.2 24개 재벌, 2015년 / 130

4. 지주회사 수 / 132
4.1 34개 재벌, 2001-2015년 / 132
4.1.1 ‘2개 이상 지주회사’ 보유 10개 재벌 / 133
4.1.2 ‘1개 지주회사’ 보유 24개 재벌 / 136
4.2 24개 재벌, 2015년 / 136

5. 지주회사체제 달성 비율 / 139
5.1 34개 재벌, 2001-2015년 / 139
5.1.1 ‘70% 이상 비율’ 보유 13개 재벌 / 139
5.1.2 ‘50-69% 비율’ 보유 8개 재벌 / 144
5.1.3 ‘30-49% 비율’ 보유 6개 재벌 / 144
5.1.4 ‘30% 미만 비율’ 보유 7개 재벌 / 145
5.2 24개 재벌, 2015년 / 145

6. 지주회사체제 편입 계열회사 수 / 149
6.1 34개 재벌, 2001-2015년 / 149
6.1.1 ‘30개 이상 계열회사’ 편입 7개 재벌 / 149
6.1.2 ‘10-29개 계열회사’ 편입 18개 재벌 / 154
6.1.3 ‘10개 미만 계열회사’ 편입 9개 재벌 / 155
6.2 24개 재벌, 2015년 / 156

7. 맺음말 / 162

제4장 재벌 소속 일반지주회사: 연도별 현황·165

1. 머리말 / 167

2. 재벌 소속 일반지주회사, 2001-2015년: 개관 / 168
2.1 일반지주회사 순위 / 169
2.2 자산총액 / 170
2.3 재벌 소속 시작 시기 / 176
2.4 지주비율 / 176
2.5 계열회사 수 / 178

3. 일반지주회사 순위 / 179
3.1 51개 지주회사, 2001-2015년 / 179
3.1.1 ‘1-10위’ 22개 지주회사 / 179
3.1.2 ‘11-30위’ 17개 지주회사 / 183
3.1.3 ‘31위 이하’ 12개 지주회사 / 186
3.2 29개 지주회사, 2015년 / 187

4. 자산총액 / 191
4.1 51개 지주회사, 2001-2015년 / 191
4.1.1 ‘1조 원 이상’ 보유 25개 지주회사 / 191
4.1.2 ‘2-9천억 원’ 보유 21개 지주회사 / 197
4.1.3 ‘1천억 원대’ 보유 5개 지주회사 / 197
4.2 29개 지주회사, 2015년 / 198

5. 재벌 소속 시작 시기 / 201
5.1 51개 지주회사, 2001-2015년 / 201
5.1.1 ‘2001-2004년’에 재벌에 소속되기 시작한 6개 지주회사 / 201
5.1.2 ‘2005-2009년’에 재벌에 소속되기 시작한 20개 지주회사 / 202
5.1.3 ‘2010-2015년’에 재벌에 소속되기 시작한 25개 지주회사 / 205
5.2 29개 지주회사, 2015년 / 206

6. 지주비율 / 209
6.1 51개 지주회사, 2001-2015년 / 209
6.1.1 ‘90% 이상 비율’ 보유 24개 지주회사 / 210
6.1.2 ‘70-89% 비율’ 보유 17개 지주회사 / 215
6.1.3 ‘50-69% 비율’ 보유 10개 지주회사 / 216
6.2 29개 지주회사, 2015년 / 216

7. 계열회사 수 / 220
7.1 51개 지주회사, 2001-2015년 / 220
7.1.1 ‘30개 이상 계열회사’ 보유 6개 지주회사 / 221
7.1.2 ‘10-29개 계열회사’ 보유 23개 지주회사 / 222
7.1.3 ‘10개 미만 계열회사’ 보유 22개 지주회사 / 226
7.2 29개 지주회사, 2015년 / 227

8. 맺음말 / 232

제5장 종합 및 전망·235

1.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추세와 특징 / 237

2.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전망 / 240
2.1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16년 9월 / 240
2.2 새로운 지배구조로서의 지주회사체제 / 242

부록·245

[부록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1999-2015년 / 247
[부록 2]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2001-2015년: 연도별 현황 / 283
[부록 3]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2001-2015년: 34개 재벌별 현황 / 304
[부록 4] 지주회사 관련 법률, 2016-2017년 / 315
[부록 5]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시리즈 목차 / 327

참고문헌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