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던 2천 년 지방자치 사상을 의미 있게 살려내다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제도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여러 지방자치 철학자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요약하면서 지방자치의 규범적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다원주의(아리스토텔레스, 알투지우스, 몽테스키외), 주민주권(토크빌, 루소, 제퍼슨), 지역적 자유(스미스),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티부)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 철학자들에 대한 고찰은 이들의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서구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사상을 정리한 서적을 찾기 힘든 시기에 이 책의 등장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본다.

본 저서는 지방자치 철학자들에 대한 사상과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에 나침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연구서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가주의 내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정당화한 논리로부터 간과했고 어떤 면에서는 무시당한 지방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학계에 주는 울림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을 통해 지방자치전공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현장에 행·재정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공무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지방자치(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여 우리의 자치분권정책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바른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이끌어내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동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yracuse대학에서 행정학석사(MPA)와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New Castle대학과 미국 UC Berkeley의 방문교수로 연구하였다. 행정고등고시(2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에 근무하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북대학교 교수 시절 법과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으로 재임하였으며, 한국정부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활동을 하였다. 저서로는 <지방자치 구역개편의 경제학> 등이 있으며, 행정학, 지방자치, 지방재정, 공공선택론 분야에 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있다. 지방재정 관련 논문으로 2015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추천서평
이 책을 펴내면서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스와 주민자치
제3장 알투지우스의 다원주의 정치이론: 다층 거버넌스와 보충성 원칙
제4장 몽테스키외: 중앙집권화의 경고
제5장 루소의 이상적인 정치체제의 조건
제6장 제퍼슨의 이상적 미니 공화국
제7장 토크빌의 지방자치와 중앙집권화
제8장 툴민 스미스: 지방자치정부 수호의 전사
제9장 지방자치제도의 기초를 형성한 사람들: 튀르고, 투레, 슈타인, 그나이스트, 기르케
제10장 국가주의자들과 랭그로드
제11장 밀과 국가편의주의
제12장 딜런, 쿨리, 포덤과 미국의 지방자치
제13장 티부의 작은 정부와 효율성
제14장 마무리: 지방자치에 대한 규범적 이론을 모색하며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