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서, 코드의 지배로 하버드 로스쿨 블록체인 권위자가 말하는 ‘암호기술의 법’세계를 지배해왔던 ‘기존 세력’과 블록체인과의 거대한 충돌정부 통제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조직과 금융시장의 출현탈중앙화된 자유인가, 더 강력한 ‘빅브라더’의 탄생인가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킨 본서는 블록체인과 법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미래의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뛰어난 분석으로 현재 이 분야를 대표하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이 만든 법 제도를 대체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코드 기반의 ‘암호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은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오로지 코드에 의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탈중앙화와 분산화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할까? 블록체인 및 신기술 법해석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살펴봄으로써,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먼-클라인 인터넷&사회 센터(Berkman-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부교수, 파리2대학 CERSA/CNRS 영구 연구원. 법학자이자 인터넷 활동가, 예술가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법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열린 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 P2P 재단P2P Foundation에서 활동중이다.
역자의 글서문PART1 블록체인 기술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025공개키-개인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상업 인터넷과 P2P 네트워크|디지털 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탈중앙화된 파일 공유와 오버레이 네트워크|허가형 블록체인2. 블록체인의 특징 059탈중개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강한 회복력과 조작 불가능성|투명하고 불가역적인 데이터|가명성|인센티브와 비용 구조|합의|자율성|블록체인의 이중성|블록체인과 인터넷 계층|TCP/IP 모델|TCP/IP 모델에 블록체인이 편입되는 방식|암호기술의 법|프로토콜과 권력|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PART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105향상된 지급 및 송금 시스템|디지털 화폐와 현행법|디지털 화폐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축소|대체가능성과 투명성|중앙은행의 역할 축소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123스마트 컨트랙트와 법적 계약|하이브리드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계약의 법적 집행 가능성|감소된 감시비용과 기회주의적인 행동 위험|코드의 혜택|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5. 스마트 중권과 파생상품 151스마트 증권|스마트 파생상품|스마트 증권 및 파생상품의 한계|탈중앙화된 자본시장PART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179등기부 및 공공 정보|인증 및 검증된 기록|보안 위험|가치 없는 데이터는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다|정보 보호 영역의 축소7. 회복력 강하고 조작 불가한 정보 시스템 195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저장소|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블록체인과 검열 방지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저작권에 대한 우려|표현의 자유의 이면PART4 자동화된 조직8. 조직의 미래 213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탈중앙화된 조직들|분산형 거버넌스 모델|보안 문제|책임의 부재|증권법상 문제들|탈중앙화된 조직의 비규제성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237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정의|자동화된 거버넌스의 장점|시장 실패|법적 문제10. 사물 블록체인 253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장치 거버넌스|기계에 의한 계약|재산권 관리 시스템|탈옥된 장치|탈옥된 장치의 규제 문제PART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11. 규제의 방식 275최종 사용자에 대한 규제|전송계층|정보중개자|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채굴자와 거래 처리자|코드와 아키텍처의 규제|하드웨어 제조업자|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장의 규제|사회적 규범을 통한 규제|규제를 위한 절충12. 법으로서의 코드 307법을 코드로 전환|규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법으로서 코드의 한계|자동화된 규칙|맞춤형 규칙|암호기술의 법과 알고리즘의 지배결론 324주 332감사의 말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