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대해 알아봐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자, 청와대는 ‘아동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련 부처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보다 ‘삼권 분립’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알아보고, 삼권 분립에 따라 나랏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웁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민주주의

급식이 너무해! … 10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 16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 … 23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6월 민주 항쟁 … 26
한 걸음 더 민주주의, 넌 어디에서 왔니? … 30

법의 탄생, 입법 기관

김 의원, 학교 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다! … 34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 … 40
국회가 하는 일 … 45
국회 의원을 만나다 … 52
입법부의 공간, 국회 의사당 … 56
국회 바로 세우기: 사사오입 개헌 … 6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의회 … 64
한 걸음 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68

국가의 살림꾼, 행정 기관

민주초등학교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 72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 … 78
행정부가 하는 일 … 81
우리나라 정부 조직 … 82
대통령을 만나다 … 84
행정부의 공간, 청와대 … 87
정부 바로 세우기: 부마 민주 항쟁 … 9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대통령 선거 … 94
한 걸음 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 … 98

법 앞에 공평한 집행자, 사법 기관

곽 사장, 법의 심판을 받다! … 102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사법부 … 106
사법부가 하는 일 … 108
대법원장을 만나다 … 116
사법부의 공간, 대법원 … 120
사법부 바로 세우기: 인혁당 재건 사건 … 122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배심원제 … 127
한 걸음 더 법원의 종류와 업무 … 130

에필로그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