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통찰!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10% 적은 민주주의』의 저자 가렛 존스는 포퓰리즘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의 원인을 유권자들이 정부에 관여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데에서 찾는다. 예일 대학교 경제학자 레이 페어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대선이 있는 해의 경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미국 유권자의 기억은 채 1년도 소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권자 모두에게 100퍼센트의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합하는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는 위험도 따른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0퍼센트 평등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역할을 보장·강화하고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현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효율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인의 임기를 늘리고, 국채보유자들에게 국가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며, 독립적인 정부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등의 주장이다. 이처럼 이 책은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 국가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지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센터의 경제학과 부교수. 조지메이슨 대학교 부설 자유시장주의 연구소인 메르카투스센터의 교수로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있다. 코넬 대학교에서 공공행정학을 공부한 후 버클리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상원에서 경제고문으로 근무했다.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효율성을 날카롭게 분석한 이 책에서 그는 풍부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곧 경제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기존의 상식을 반박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또 다른 저서 『하이브 마인드: 국가의 IQ가 자신의 IQ보다 중요한 이유』는 2016년 북어워드를 수상하며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추천의 글머리말Chapter 1 민주주의의 경제학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 올바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 |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민주주의의 래퍼 곡선 | 민주주의의 손익분기점 |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모험Chapter 2 긴 임기가 유능한 정치인을 만든다 유권자의 건망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짧은 임기가 가져온 근시안적 사고 |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Chapter 3 비민주적 중앙은행의 경제적 효과 경쟁력 있는 중앙은행의 조건 | 독립적 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알 수 있는 것 | 보수적인 중앙은행의 기원 | 절대 권력을 경제학자들에게 위임하기 |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치 개혁 | 개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Chapter 4 유권자로부터 2퍼센트 멀어지기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 선출직 판사 vs. 임명직 판사 |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최선의 방법 | 선출직 판사의 자질 |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유 | 선출직 재무관의 무모한 선택 | 선출할 것인가, 임명할 것인가? | 민주적 방식이라는 이름의 악마 | 근시안적 유권자와 두려워하는 투자자 |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인가? |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 | 정치와 경제가 충돌할 때Chapter 5 민주주의를 위한 자격 유권자들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 | 낮은 꼬리 잘라내기 | 영리한 선거구 조정 | 투표권을 잃어 마땅한 사람들 |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 기득권과 개혁 사이에서 | 투표 규제의 위험성 | 윤리적 사고에 대한 비용 | 참정권 확대의 대가Chapter 6 시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정부 재정의 정직한 감시자 | 전 세계적 자금을 감시하는 비선출 관료 | 강력한 정부의 진정한 능력 | 권력은 높은 신용 등급에서 나온다 | 공식적인 채권자의 역할 | 유권자의 역할과 채권자의 역할 | 근시안적 유권자에 대한 최고의 견제 장치Chapter 7 현실 정치의 문제들 거래를 통한 정치 |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부패가 필요하다 |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유권자 | 가짜 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Chapter 8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한계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유럽연합의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 |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이유 |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는 실용적 방법 | 유럽연합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 | 유럽연합의 한계Chaptet 9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리콴유의 일류국가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 싱가포르의 지혜Conclusion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좀 더 훌륭한 정부를 위한 역사의 조언 | 100퍼센트 민주주의의 오류 |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 |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감사의 글주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