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불편한 진실, 누가 논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국민은 밥이 먹고 싶은데 정부와 부동산시장은 자꾸 라면만 준다. 그러하니 국민은 밥을 주는 식당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정부가 누구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춤을 출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아파트 소유 열망을 놓고 볼 때, 아파트 인기는 시들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시장은 강남에서 영등포, 청량리, 용산이라는 전통적 지역거점으로 옮겨 가기 시작했다.”

도시와 지역, 부동산시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도시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거행복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 부동산통계, 정책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부동산 관련 법률, 부동산 입지분석, 시장조사, 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서문 ―04



1장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논쟁들

1. 부동산가격 폭등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3
2. 대도시의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17
3. 서울시 주택가격은 인구감소와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5
4. 서울시 부동산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30
5. 아파트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해야 탈이 안 날까? ―42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50
7. 부동산 거품? 팔리는 부동산에 거품이란 없다 ―56
8. 가끔은 엉뚱한 언론기사가 부동산시장을 뒤흔든다 ―65



2장 인기 있는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1. 부동산가격은 쓰임새와 창출되는 경제적 효용의 크기로 결정된다 ―73
2. 인기 있는 부동산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79
3. ?아파트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90
4.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96
5. 부동산시장은 항상 경제 상황의 눈치를 본다 ―103
6. 더 이상의 기대가치가 없을 때, 부동산가격은 하락한다 ―108
7.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요가 부동산시장을 흔든다 ―114
8. 서울시 공간가치 변화로 강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8



3장 독기 오른 정부, 그러나 시장의 반응이 녹록지 않다

1. 시장은 결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125
2. 그나마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으로 아직은 살 만한 것이다 ―131
3. 정부가 부동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139
4. 어차피 부동산정책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고 또 돈다 ―144
5.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152
6. 정부의 열정에도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159
7. 분양가 상한제는 양날의 칼이다 ―163
8. 3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자족성 확보의 딜레마 ―171



4장 10년 뒤 부동산시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1. 공공지분형 분양주택으로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자 ―179
2. 용적률 상향도 필요하지만 주택의 다양성 회복이 더 시급하다 ―187
3. ?10년 뒤 행복주택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93
4. 밀려오는 1인 가구, 지금 당장 부동산정책의 1순위로 올려야 한다 ―199
5. 기존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여야 도시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다 ―206
6. 때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주택정책을 배워야 한다 ―214
7. 이제 부동산관리청을 신설할 때가 되었다 ―219
8.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용어만큼은 당장 바꾸자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