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붕괴, 불공정과 혐오, 양극화 사회…‘불신이 만연한 국가’의 위기 신호를 감지하라!『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정병석 교수가 파헤친 대한민국 위기의 진실오늘날 적과 친구로 진영을 나누는 행태는 조선 후기 당쟁 문화의 재현 같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진영 간 편 가르기, 분노와 혐오, 소통 기피는 ‘저신뢰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자리 잡은 ‘법조차 경시하는 문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라고도 지적된다. 국격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저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뢰와 법치 회복’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진보와 발전에 예정된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적폐 사회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는 우리에게 이 책이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고용정책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노동부 재직 당시 최저임금제와 고용보험제 등 주요 제도 마련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코리아텍)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들어가며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위하여4.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 기술자를 대우하는 문화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역사 신뢰는 성과의 기반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이유 능력 중심 사회의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과 인정’은 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다 능력주의에 관한 재고선진 사회와 지식인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 미국과 영국의 국민 계몽 사례 영국의 신사도와 시민의식 행동하는 지식인 변혁의 시대, 공부를 시작한 일본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용기 미국 기부 문화를 주도한 ‘강도남작’ 코로나 위기와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사회 지도층이 누구인가? 미국 사회 지도층이 주도한 공동체 캠페인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자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온다. ‘나 중심 사회’와 ‘우리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