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oo고등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홍 모 교사는 최근 고민에 빠져있다. 교감선생님으로부터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기초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에는 교내 집회의 자유 허용, 임신 등의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동성애 관련규정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생활부장을 다년간 역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홍 교사는 자신의 학교가 남녀공학이라서 특히 여학생들의 원치않은 임신사례도 종종 발생한 점을 염려하고 있다.

1. 학교규칙의 개념과 구성
사례제시
2. 학교규칙의 존재의의와 법적 성격
의의 및 성격
3. 학교규칙이 학교구성원에게 미치는 의미
학생, 교원, 학부모
4. 학교규칙의 내용
현황
5. 학교규칙 자율성의 범위
학생인권조례와 학교규칙의 관계
6. 각 단위학교의 상황
갈등 가능성
7. 학교규칙을 둘러싼 자율권의 범위와 그 한계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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