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성동구 소재 oo고등학교에서는 최근 등교시에 두발을 규제하는 선도부와 학생간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두발로 인해 적발된 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신의 학교에서는 두발규제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규칙 제30조를 개정하자는 설문조사와 함께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동안 이런 문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자칫 토론회 도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1. 통상의 입법권과 절차
사례제시
2. 학교규칙의 제?개정
자치규범과 학교규칙
3. 학교규칙의 제·개정 실태와 개선방안
실태와 개선방안
4.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의 중요성
절차준수의 중요성
5.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절차설명과 사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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