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토론중심으로 고용관계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중시하고 있으며, 중요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매장마다 토론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근로자 개념과 정의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누가 근로자인가?
1.1 고용관계론의 의미
1.2 고용관계에 대한 전문가
1.3 고용관계의 구성: 개인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1.4 근로자의 의미와 조건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의미
2.2 법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자 정의
2.3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플랫폼 노동
2.4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토론주제 정리


제2장 노동의 의미와 보상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일의 의미에 대한 해석
1.1 일의 의미
1.2 신세대의 일에 대한 태도 변화와 대응 방향
1.3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와 해석
제2절 일과 보상
2.1 임금
2.2 복리후생
2.3 4대 보험
2.4 조직의 보상과 개인의 성향
토론주제 정리


제3장 근로시간의 의미와 이슈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근로시간의 의미
?1.1 국가 차원의 근로시간
?1.2 장시간 근로에 대한 통계
?1.3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제2절 기타 근로시간 관련 이슈
?2.1 탄력 근로제
?2.2 선택 근로제와 기타 유연 근로제도
?2.3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토론주제 정리


제4장 임금결정과 최저임금

?들어가기 사례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임금결정
?1.1 임금수준: 객관적인 수준과 내외부 시장 환경
?1.2 임금체계, 고정급(기본급)과 변동급(성과급)의 비율 구성
?1.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2절 최저임금
?2.1 최저임금의 의미와 역할
?2.2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2.3 저임금과 저소득의 차이
?2.4 근로장려세제, 자녀양육지원, 기본소득
? 토론주제 정리


제5장 비정규직과 정규직화

?들어가기 사례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누가 비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의 특징
?1.1 비정규직의 유형 : 주로 어떤 차별이 존재하는가?
?1.2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이
?1.3 비정규직에 대한 평가: 가교와 함정론
제2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성과와 한계
?2.1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
?2.2 향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
?2.3 정규직화와 공정성 이슈
?2.4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민간부문 마중물 효과
?2.5 환경 변화와 비정규직의 활용
?토론주제 정리


제6장 근로자와 차별

?들어가기 사례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차별에 대한 논의 정리
?1.1 차이와 차별에 대한 논의 정리
?1.2 국가인권위원회 일자리 관련 차별 사례
제2절 차별 해소와 예방
?2.1 규모에 따른 차이와 해소 방안
?2.2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해소 방안
?2.3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해소 방안
?2.4 고령자에 대한 차별과 해소 방안
?2.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해소 방안
?2.6 여타 차별에 대한 논의: 미국의 경우
?토론주제 정리


제7장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노동운동의 의미
?1.1 거래와 노동운동
?1.2 노동운동의 목표와 역사적 전개
?1.3 노동조합의 조건과 결성
?1.4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
?1.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1.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제2절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
?2.1 강화도 조약과 개항 및 1900년 이전의 노동운동
?2.2 일제 강점기 시대의 노동운동
?2.3 8·15 광복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그리고 한국전쟁
?2.4 1960·70년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운동의 제약
?2.5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
?토론주제 정리


제8장 한국의 노동조합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역사
?1.2 양대 노총의 노동운동기조
?1.3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
?1.4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징
?1.5 교수노조의 결성과 방향 그리고 의미
특별과제
제2절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노조조직률
?2.1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2.2 양대 노총의 조직화 노력
토론주제 정리


제9장 노동조합 결성과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노동조합 결성
?1.1 노조설립 준비와 설립신고
?1.2 복수노조
제2절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2.1 경영권과 인사권
?2.2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2.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연구
?토론주제 정리


제10장 단체교섭과 파업

?들어가기 토론주제
제1절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과 절차
?1.1 단체교섭의 의미
?1.2 단체교섭의 주요 이론
?1.3 단체교섭 주요 내용
?1.4 단체교섭의 절차
제2절 쟁의행위의 의미와 주요 내용
?2.1 쟁의발생과 쟁의행위
?2.2 조정전치주의와 조정절차
?2.3 쟁의행위의 유형
?2.4 직장폐쇄
?2.5 대체근로의 제한과 필수유지업무
제3절 파업발생이론과 파업현황
?3.1 사용자의 저항곡선과 노조의 양보곡선
?3.2 비대칭정보이론
?3.3 파업비용이론
?3.4 소외이론
?3.5 우리나라 파업의 역사와 현황
?토론주제 정리


제11장 근로자의 권리와 대응

제1절 통상해고 사례
제2절 부당전보 사례
제3절 징계해고 사례


제12장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

제1절 글로벌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1 글로벌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1.2 조직률 변화의 배경
?1.3 노사협의회
제2절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대표제도
?2.1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유형과 사례
?2.2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 대표제도
?2.3 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화

첨부자료 단체교섭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