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편견과 금기로 얼룩진 성적 자기결정권성(性)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야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군형법상 추행죄, 동성애 법적 규제, 장애인 성 도우미 등민감하고 모호한 성적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삼봉쌤의 지상강의현대 사회에서 성은 더 이상 인구 재생산이나 본능의 욕구로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입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가 야기되며 보다 다층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성적 주체 역시 여성과 남성만이 아닌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장애인 등 그 범주가 확장되었다. 법률전문가인 저자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성(性)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강압과 폭력 속에서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성 용어 정리부터 성적 편견 및 논란까지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 군형법 내 추행 조항 등 아직 국내 법체계에서는 모호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은 ‘부끄러운 것’이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닌 사회와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性)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13년간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저서로는 『삼봉 행정법총론』, 『삼봉 행정법각론』, 『삼봉 행정법총론: 객관식 문제집』, 『삼봉 행정법각론: 객관식문제집』,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헌법』, 『삼봉 헌법 기출문제집』이 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며,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여성학과 페미니즘 등을 폭넓게 공부하며 글을 쓰고 있다.
머리말 5제1편 성적 자기결정권 개괄제1장 성의 의의, 본질, 목적과 기능01. 성(性)의 의의 1602. 성의 본질 3803. 성의 목적 · 기능 45제2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근거0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한계 5602.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1제2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제1장 여성01. 여성의 성적 주체성 8002.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 92제2장 미성년자01. 미성년자의 개념 10802. 미성년자의 성적 주체성 11003. 자위행위 12104. 형사법적 보호 12905. 행정법적 보호 163제3장 장애인01. 장애인의 정의 17202. 장애인의 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17303. 침해에 대한 보호 185제3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상대방 · 대상제1장 동성애01. 동성애의 의의 19202. 동성애의 역사 20003. 동성애의 원인 20504. 동성애 찬반론 21205. 동성애에 대한 법적 규제 22106. 군형법상 추행죄 237제2장 근친상간01. 근친상간의 의의 25902. 근친상간의 금기 이유 25903. 형사법적 규제 26404. 근친 간의 혼인 제한 278제3장 성도착증
